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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138 동대표의 자격-매매하고...다시 전입등... 관한 문의 1645 2005-05-09
제목 아파트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3 접수번호 27258 접수일자 2005/04/23 회신일자 2005/05/03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동대표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문의입니다. 동대표가 살고있던 ...  
137 동별 대표자 자격(선거관리위원 배우자) 1643 2011-01-16
□ 동별 대표자 자격(선거관리위원 배우자)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의 결격사유에 ...  
136 주택법상 사용자의 정의 1636 2011-07-31
제목 주택법상 사용자의 정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4:31: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파트상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범위로 볼수있는지? 이런 사...  
135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는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1634 2010-07-05
1.[질의요지]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는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내용] 소유자의 ...  
134 공무원이 동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1634 2006-09-16
제목 공무원이 동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6.08.21 11:59:3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분 중에서 경찰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동대표...  
1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의 최소 구성 인원 1622 2011-01-16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의 최소 구성 인원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한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몇 명인지   ...  
132 입주자대표 피선거권 _ 아들소유의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동대표 자격은??? 1617 2004-10-02
제목 입주자대표 피선거권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6 접수번호 5980 접수일자 2004/02/07 질의내용 상기 아파트에 아들의 소유인 아파트가 있고,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아들소유의 아파트에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  
131 주상복합업무시설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를 분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지? 1613 2008-08-05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25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가 545세대인 주상복합업무시설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를 ...  
130 동별 대표자 해임 1587 2010-12-16
□ 동별 대표자 해임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규(법, 령, 규칙, 지침)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해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동별 대표자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2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건. 1579 2005-03-08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1/20 접수번호 5033 접수일자 2005/01/20 회신일자 2005/01/24 첨부파일 민원내용 추운날씨에 많은 민원 처리를 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입주...  
128 입주자대표회의 입후보 자격_주민등록을 마친후6개월이상 거주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6개월이 안될경우 1577 2009-11-10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11.02 14:02: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50조3항의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6월이상 거...  
127 입주자대표회의 서면의결 가능 여부 1563 2011-01-16
□ 입주자대표회의 서면의결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의결한 동별 대표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  
126 회의에서 의결된건에대한 법적효력_부녀회 대표가 참석하여 의결하였을경우 1561 2007-09-26
제목 회의에서 의결된건에대한 법적효력 성명 000 등록일 2007.09.04 13:18: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로 되여있는봐 ...  
125 입주자대표 구성 및 하자보수의 요청 1559 2004-08-31
제목 입주자대표 선출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8 접수번호 52035 접수일자 2004/08/30 질의내용 입주아파트 입니다. 현재까지 입주율은 41.5%이며 당면한 하자문제로 건설사와 협의할 일이 많아 임시동대표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124 자격을 상실한 자의 피선거권과 결격사유 기산점 관련 1555 2011-01-16
□ 자격을 상실한 자의 피선거권과 결격사유 기산점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상실하는지 ㅇ 사퇴 또는 ...  
123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1544 2010-08-10
제목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0.08.01 17:24: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공고 발효일인, 2010년7월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가, 해당동 입주민 과반수 이상...  
122 입주자 정의 및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1542 2011-01-16
□ 입주자 정의 및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질의내용 > ㅇ 입주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ㅇ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121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 복귀한 경우 이전한 후 복귀한 일시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지? 1542 2010-08-29
<질의 :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 복귀한 경우 이전한 후 복귀한 일시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기존의 관리규약에서 상위법인 시행령에...  
12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란 1533 2005-03-08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1/18 접수번호 4296 접수일자 2005/01/18 회신일자 2005/01/19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입주하게된 입주자입니다.. 저희아파트는 2005년 1월31일까지 ...  
119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1530 2006-06-0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6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회신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