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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138 입후보자가 1명일경우 서면동의로 선출이 가능한지? 입후보자가 2명일경우는? 1276 2010-09-11
제목 동대표 선출 성명 OOO 등록일 2010.09.02 14:38: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가 선출되는지 예) 입주자등이 100일경우 투표자가 20명이어서 A는 15명 B는 5명 득...  
137 선거관리위원회 배우자(처)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1784 2010-09-11
제목 입주자태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0.09.06 11:27: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제1기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공고 후 서류접수 결과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배우...  
136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회장과 감사 선충를 영 제50조5항에 의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직접,평등,비빌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1977 2010-09-11
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 성명 OOO 등록일 2010.09.06 16:58: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135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1030 2010-08-29
<질의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34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정안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는 지? 1027 2010-08-29
<질의 :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정안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는 지?>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2010. 11. 5)까지는 제50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33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910 2010-08-29
제목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  
132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1088 2010-08-29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 제목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몇년이며, 중임할 수 있는지 ? ㅇ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  
131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 1319 2010-08-29
<질의 :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제7호의 의미는 소유자 이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서면의 위임장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한 ...  
130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 복귀한 경우 이전한 후 복귀한 일시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지? 1533 2010-08-29
<질의 :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이전한 후 다시 복귀한 경우 이전한 후 복귀한 일시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기존의 관리규약에서 상위법인 시행령에...  
129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5항,6항,7항 질의 1725 2010-08-28
제목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5항,6항,7항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10 13:54: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제 50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128 아파트 대표자 임원선출과 관련된 개정법 적용 여부는? 1907 2010-08-28
제목 아파트 대표자 임원선출과 관련된 개정법 적용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08.11 10:53: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벽산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자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2010년 7월 6일 이전에 동대표 선출공고...  
127 관리규약상 입주민들의 의해서 해임 및 해산된 상태에서 동 대표직 유지가 가능한지? 1990 2010-08-28
제목 관리규약상 입주민들의 의해서 해임 및 해산된 상태에서 동 대표직 유지가 가능한지? 성명 OOO 등록일 2010.08.14 18:30: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의1. 2009년12월8일,9일...  
126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1510 2010-08-10
제목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0.08.01 17:24: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공고 발효일인, 2010년7월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가, 해당동 입주민 과반수 이상...  
125 동대표 자격 과 임기는 ? 4649 2010-08-10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동대표 자격 과 임기는 ? 성명 OOO 등록일 2010.08.04 11:21:0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중 사퇴...  
124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959 2010-08-10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5:0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래 전자민원 문서번호 10481에 의하면 2010.7월6일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할때는 ...  
123 2차로 동별대표자를 추가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여야 아는지? 1381 2010-07-05
[질의요지] 당 아파트 제16대 동별 대표자 임기가 지난 4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 했다. 동별 대표자 선출 결과 13명만 뽑혀 현재 8명의 결원이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122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는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1623 2010-07-05
1.[질의요지]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는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내용] 소유자의 ...  
12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불참시 위임장 제출관련 5128 2010-04-16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불참시 위임장 제출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0.03.15 13:41: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개최시 불참 동대표가 제출하는 위임장의 유.무효...  
120 입주자대표회의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file 1436 2010-04-14
의견서제출시의결권_국토해양부회신  
119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이 5명이며, 5명이 선출된 후 1명이 사퇴하였을경우 의결정족수는? 2785 2009-12-27
제목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이 5명이며, 5명이 선출된 후 1명이 사퇴하였을경우 의결정족수는? 성명 OOO 등록일 2009.08.06 10:55: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리규약 제16조 동별대표자의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