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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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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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78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1732	2011-01-16
178	□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 질의내용 > ㅇ 2010.7.6.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2010.7.6. 전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본문에...
177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862	2011-01-16
177	□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 질의내용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득하여 입주하여 취ㆍ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부동산등기를 하지 못한 자를「주택법」제2조...
176	다른 동의 동별 대표자로 출마가능한지	1025	2011-01-16
176	□ 다른 동의 동별 대표자로 출마가능한지 < 질의내용 > ㅇ 현재 A동 동별 대표자인데 2010년 11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시에는 A동의 주소로 전입예정인 B동의 후보등록이 가능한 지 ㅇ 2010년 11월...
175	자격을 상실한 자의 피선거권과 결격사유 기산점 관련	1540	2011-01-16
175	□ 자격을 상실한 자의 피선거권과 결격사유 기산점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상실하는지 ㅇ 사퇴 또는 ...
174	낙선한 자의 재출마 여부, 의결정족수	1044	2011-01-16
174	□ 낙선한 자의 재출마 여부, 의결정족수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낙선한 경우 해당 임기내 재출마할 수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단독 입후보하여 단지 전체 입...
173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_신원조회와 접죄사실 경력조회는 어디서?	3374	2011-01-16
173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질의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10개의 결격사유(자격상실) 규정이 있는데 파산자 등에 대한 신원조회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한 범죄사실 경력조회서 등은 어디서 어떻게 확...
172	투표율 저조로 낙선된 자의 재출마 관련	888	2011-01-16
172	□ 투표율 저조로 낙선된 자의 재출마 관련 < 질의내용 > ㅇ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이 저조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낙선한 자는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단...
171	4년 전에 용역업자 임원인 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909	2011-01-16
171	□ 4년 전에 용역업자 임원인 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 출마자가 과거(4년전) 용역을 제공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
170	아파트 시공업체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999	2011-01-16
170	□ 아파트 시공업체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질의내용> ㅇ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라고 규정...
16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332	2011-01-16
169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질의내용 > ㅇ 2010.7.6. 이후 개정되는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기 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168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동별대표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1237	2011-01-16
168	< 질의내용 > 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동별대표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비...
167	공무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는지	2292	2011-01-16
167	< 질의내용 > ㅇ 공무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공무원도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
166	사퇴한 동별 대표자	1412	2011-01-16
166	□ 사퇴한 동별 대표자 <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가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에 해당할 경우 각 선거구별이 아닌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
165	동별 대표자(낙선 후 재출마 가능 여부)	1017	2011-01-16
165	□ 동별 대표자(낙선 후 재출마 가능 여부)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로 단독 입후보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출마할 수 있는지 ㅇ 기존의 서면동의서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회신...
164	동별 대표자(후보 판단 시점)	1229	2011-01-16
164	□ 동별 대표자(후보 판단 시점)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 입후보를 2명이 했으나 투표시작일전에 1명이 사퇴한 경우 단수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복수의 후보로 보는 것인지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 선출...
163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관리비 체납자) 적용시점	937	2011-01-16
163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관리비 체납자) 적용시점 <질의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10호에 따른 관리비등의 체납사실의 적용시점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의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
162	동별 대표자 자격(선거관리위원 배우자)	1626	2011-01-16
162	□ 동별 대표자 자격(선거관리위원 배우자)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의 결격사유에 ...
161	동별 대표자 자격(주택관리업자 임직원의 배우자)	818	2011-01-16
161	□ 동별 대표자 자격(주택관리업자 임직원의 배우자)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동별대표자를 출마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배우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
160	회장과 감사를 동별대표자와 동시에 선출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 선거 및 비용부담은?	1039	2011-01-16
160	□ 동별 대표자 선거 및 비용부담 < 질의내용 > ㅇ 회장 및 감사를 동별 대표자와 동시에 선거할 수 있는지 ㅇ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159	동별 대표자의 회의 출석수당	1218	2011-01-16
159	□ 동별 대표자의 회의 출석수당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 동별 대표자 출석수당 5만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