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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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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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98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의미는?	895	2011-03-13
198	제목 주택시행령 유권해석 요청 성명 OOO 등록일 2011.03.04 09:54: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
197	임기가 끝나지 않는 시점에 보궐선거를 해야 할 경우 시행정 법을적용해야 하는지?	1314	2011-03-13
197	제목 아파트 관리 관련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04 10:17: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작년 7월 초에 동대표,임원(회장,감사)선출시 기존 법을 적용하여 선출 되었습니다. 임기가 끝나지 않는 현 시점에 ...
196	관리사무소장의 동별대표자 후보자격 관련	939	2011-01-20
196	관리사무소장의 동별대표자 후보자격 관련 2010.10.13 10:25:27 ㅇ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195	동별대표자를 사퇴 또는 해임된 자의 결격사유 관련	1720	2011-01-20
195	동별대표자를 사퇴 또는 해임된 자의 결격사유 관련 2010.10.20 11:10:36 ㅇ동별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2007.7.6. 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19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2084	2011-01-16
194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11명이면 각종 의결사항의 의결정족수는 　 <회신내용 > ㅇ 해당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이 11명이라면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19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1085	2011-01-16
193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11명이면 의결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회신내...
192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1918	2011-01-16
192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인 지위는? ㅇ 난방용보일러, 엘리베이터 및 보안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한 공사 대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19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의 최소 구성 인원	1610	2011-01-16
19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의 최소 구성 인원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한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몇 명인지 　 ...
190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및 회의 결과 공고	1322	2011-01-16
190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및 회의 결과 공고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공고는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인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공고는 누가 공개하는 것인지 　 ...
189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구성원	1443	2011-01-16
189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구성원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으로 의결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188	입주자대표회의 서면의결 가능 여부	1552	2011-01-16
188	□ 입주자대표회의 서면의결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의결한 동별 대표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
187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1205	2011-01-16
187	□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질의내용 > ㅇ 신규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언제 해야 하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될 경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ㅇ 최초로 ...
186	동별대표자 당연해임 관련	866	2011-01-16
186	□ 동별대표자 당연해임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규약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시 동별대표자는 자동해임 된다”라는 문구를 삽입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동별대표자의 당연 해임사유는 주택법시행...
185	6개월 이상 비거주자,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자	834	2011-01-16
185	□ 6개월 이상 비거주자,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자 　 <질의내용 > ㅇ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은? ㅇ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
184	매매 및 이전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	1431	2011-01-16
184	□ 매매 및 이전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에 의해 양도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ㅇ 동별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의 다른 동으로...
183	소유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1079	2011-01-16
183	□ 소유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질의내용 > ㅇ 해당 동에 소유한 주택은 전세를 주고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182	동별 대표자의 사퇴 및 해임 관련	893	2011-01-16
182	□ 동별 대표자의 사퇴 및 해임 관련 <질의내용 > ㅇ 입주 후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모두 사퇴 및 해임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한 경우 잔여임기를 수행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도 6개월 이상 거주...
181	의결정족수, 동별 대표자 자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086	2011-01-16
181	□ 의결정족수, 동별 대표자 자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질의내용 > ㅇ 우리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정원이 26명일 때 의결정족수는? ㅇ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가 다른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
180	입주자 정의 및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1504	2011-01-16
180	□ 입주자 정의 및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질의내용 > ㅇ 입주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ㅇ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179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낙선자의 재출마	821	2011-01-16
179	□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낙선자의 재출마 　 < 질의내용 > ㅇ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ㅇ 단독으로 출마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낙선한 경우 재출마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