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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218 공동주택관리담당교육교재_질의회신모음_2011.9.6 file 1445 2011-11-13
공동주택관리담당교육교재_질의회신모음  
217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서 1386 2011-09-22
위탁관리 계약서는 찾아 볼수 있으나 해지 통보서는 찾아볼수가 없군요. 해지 통보문제는 법적 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거나, 공문으로 보낸다거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정한 양식을 갖고 있으면 참 편리할...  
216 공고일 이후 전입신고가 이루어진경우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여부 1713 2011-07-31
제목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08:27: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동별대표자의 결격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려고 합니...  
215 개인 명예훼손이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인지? 1403 2011-07-31
제목 개인 명예훼손이 아파트 동대표 결격사유인지?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1:51: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상기 주소지 아파트(490세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파트에 임의단체인 부녀회...  
214 주택법상 사용자의 정의 1616 2011-07-31
제목 주택법상 사용자의 정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4:31: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파트상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범위로 볼수있는지? 이런 사...  
21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부적격 동별 대표자가 투표한 경우 그 선거의 유효 여부 1296 2011-07-31
제목 임원의 자격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7.14 10:43: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저희 아파트는 2011년 4월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별대표자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중 동별대표...  
212 분양 전환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919 2011-07-31
제목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성명 OOO 등록일 2011.07.14 11:28: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부의 공동주택 관련 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아파트는 2008년 12월 24일에 임대 아파트로 (862세대)준공...  
211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업무(의결)범위 2251 2011-07-31
제목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업무(의결)범위 성명 OOO 등록일 2011.07.14 11:56: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는 2011.7.20일 입니다. 하지만 아직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210 동 대표 결격사유 (주택법시행령 제50조4항5호)_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벌금형(관리비 등의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는지? 2371 2011-07-31
제목 동 대표 결격사유 (주택법시행령 제50조4항5호)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7.27 11:05: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O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5호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  
20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인상건 1659 2011-05-13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금액인상 후 운영사무규정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 개정으로 처리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8 선관위 구성없이 입대의가 선출한 동대표의자격유무 1381 2011-03-18
목 선관위 구성없이 입대의가 선출한 동대표의자격유무 성명 OOO 등록일 2011.03.06 00:27: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아파트동대표 보권설거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입대의가 공고하고 선출한 동대표는 관리규약상 위법이나 입...  
207 최초 2/3인 5명이 선출되어 구성된 후 2명이 사퇴하고 3명만으로 회의개최 및 의결이 가능한지? 967 2011-03-18
목 동대표 구성원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3.07 12:01: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토해양부 담당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당아파트는 관리규약상 정원은 7명입니다 동대표를 선출한 결과 정원 2/3이상인 5명...  
206 입주자대표 감사의 의결권 및 표결의 범위는? 2240 2011-03-18
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궁금점 성명 OOO 등록일 2011.03.07 17:51: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  
205 입후보자 1명일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지못할경우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수 있는지/? 방문투표를 할수 있는지? 1719 2011-03-18
제목 동대표 선출 성명 OOO 등록일 2011.03.07 20:08: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입후보자 1명이 등록시 : 입후보자가 등록한 선거구인원에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당선되는지? 즉 선거구인원이 135명임 68명이상 찬성해야 하는지...  
204 기존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 임기를 중임제한 경우 997 2011-03-18
제목 기존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 임기를 중임제한 경우 성명 OOO 등록일 2011.03.08 13:28: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2010.7.6 이후 선출되는 동별대표자에 대하여 임기...  
203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_사면된 자의 자격은? 1059 2011-03-18
제목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적용 규범을중심으로 성명 OOO 등록일 2011.03.09 10:48: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동별대표자(이하 동대표)가 가져야될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자격중에 작년 7월 중 입법한 주택법 시행령...  
202 500세대 미만단지의 대표회장 감사선출을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2286 2011-03-18
제목 500세대 미만단지의 대표회장 감사선출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1.03.09 19:22: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선출을 주민의 직접투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201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중에서 선출공고일 현재 연속해서 3개월이상 연체한경우 관리비 항목은? 1074 2011-03-13
제목 주택법시행령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1.31 11:00: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민원내용 별첨 주택법시행령 제50조 4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  
20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의 규정은 동별대표자 자격처럼 사퇴하거나 해임된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1419 2011-03-13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1.03.02 19:06: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 의 :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199 시행령에서 정한 관리규약 개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부칙 제8조에서처럼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1365 2011-03-13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 자격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03 16:18: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제2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은 “동별 대표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