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인 지위는?
ㅇ 난방용보일러, 엘리베이터 및 보안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한 공사 대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
ㅇ 난방용보일러, 엘리베이터 및 보안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교체는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공사범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거나 차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