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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450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글쓰기는 무료 회원가입 로그인 후 이용 바랍니다. 1 8	10953	2010-07-14
270	임금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 무효 (대법판례)	1266	2006-07-05
270	임금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 무효 (대법판례) 날짜: 2004/09/08 <대법원 판례>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의무 발생” [대법원 판결] 근로자와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
269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계산 1	1265	2005-11-18
269	각 단지마다 적용방법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 정확한 기준 적용방식을 알고자 문의 올립니다. 저희 단지는 주 5일제 근무로 포괄임금/209815일 방식으로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확한지와 매월 부과...
268	년차수당 적용여부 1	1262	2005-05-10
268	채용후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경비원을 정년이 지나서 1년미만 기간 촉탁직으로 채용하여 계속 근무케 할려고 합니다 앞서 정규직때 1년을 근무했더라도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1년 근무한 부분에 대한 년차수당을 ...
267	[re]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반환에 대한 질의	1257	2007-01-22
267	[답변] 안녕하세요? 도급액 속에 포함된 금액이 일반 관례적으로 부당하게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하여 부족한 금액으로 약정이 되었을 때 이를 아파트가 정산해 주는 경우라면...
266	24시간 근무자의 비번일에 근무할 경우에 수당에 대해서.. 1	1256	2006-06-30
266	저희는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단지로서 단속적.감시적 근로형태로서 24시간 근무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할 경우 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1번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할 경우와 2번 18:...
265	[re] 년차수당의 계산에대하여	1256	2007-01-22
265	[답변]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이란 매월마다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으로 정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월급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
264	촉탁직의 년차및 퇴직금에 대해서.. 1	1249	2006-03-29
264	정년이 지난 경비원을 6개월 단위로 사직서를 받고 새로 계약하는 촉탁직으로 하는데 이럴경우 년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63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서 1	1248	2005-02-22
263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262	퇴직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포함여부 1	1246	2005-08-10
262	관리소장님 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도 퇴직금계산할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받는 부분을 급여로 인정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61	장기수선충당금계정문의 1	1231	2005-07-25
261	수고많으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등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대차대조표상 장기수선충당금(부채)보다,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자산)이 8백만원정도 더 많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시 - 차)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18,000,000 대)장기수선충당...
260	업무추진비(판공비) 문의 1	1229	2005-04-11
260	수고하십니다. 이부분을 어디고 문의해야할지몰라.. 우선 글올려봅니다.. 저희아파트 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주민들반상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꼭 지급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데.....
259	일반개인회사에 근로계약없이 구두에 의한 계약후 1	1229	2006-08-08
259	1. 4개월간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와 수당은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어떨때는 긴급자금을 직접 빌려주기도 하였고, 월급과 빌려준돈 합산하여 받기도 하여 입급된 돈이 급여인지 꿔준돈인지 알 수가 없는...
258	여성근로자가 청구시 1일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의미는요? 2	1221	2005-07-11
258	변호사님 강의때 뵌것 같은데요.. 더운날씨 건강하시죠^^ 여성근로자가 청구 않을시 금전으로 대체 지급하지않으며, 반면에 청구하여 1일 보건휴가를 받아도 급여에서도 1일에 대한 급여도 차감하진 않건지요?
257	연차수당일수/지급시기...퇴직 1	1221	2006-02-16
257	저희 아파트는 전직원 모두 1년 근로계약직으로 매년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1.년차 일수계산시 최초고용일을 적용해 가산일을 주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근무년수를 항상 1년으로 적용시켜야되는지요? 2. 1년 근로계...
25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1	1221	2006-06-05
256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퇴직하신분이 노동부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셨고, 노동부에 출두하여, 얼마의 금액(500만원이 넘습니다)에 합의하였고, 기한...
255	감시,단속적근로자에 관하여 1	1221	2006-12-13
255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법적용으로 내년1월1일부터임금이 인상되면 기존근로계약체결한 경비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예)근로계약기간:2007년 4월30일 최저임금법적용으로 임금이 인상되어 기존의 경비원을 고용하지 않고 ...
254	산재처리 및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지급 건 1	1216	2005-10-27
254	본 싸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소장입니다. 먼저 최승오 노무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다른 문의와 답변에 참고만 해오다 우리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위탁관리로 총20명의 직원이 일하...
253	출산휴가등등 1	1214	2004-10-29
253	◎ 이름:궁금!! ◎ 2004/10/4(월) 출산휴가등등 출산휴가는 꼭 근속년수 1년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가시는 급여지급시 50%만 유급휴가이던데요 지금 회사는 따로 근로계약서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회사자체적으로 노...
252	촉탁직 연차계산적용 1	1210	2006-02-19
252	안녕하세요. (__) 촉탁직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 한사람이 1998년에 입사해서 1999년에 정년퇴직(만60세)을 한 다음에 퇴직금을 정산후 촉탁직으로 근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여기 상황에따라 2003년 3월에 연봉...
251	[re] 퇴직금 산출시 상여금 기간산정	1206	2007-02-04
251	[답변] 안녕하세요? 2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