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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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아파트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관리하고 계약하며 수거업체로부터 부녀회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근데 수거업체에서 관리소 고유번호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기에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들 매입자료로 증빙으로 쓸것이라고 합니다.
보내줘도 될까요?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물어보니 부녀회는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자기들 증빙자료로 보관할게 없다고 하면서 세금부과안되니 걱정말라고 합니다.관리소에서 수거비용을 받는게 아니라 부녀회에서 돈을 받는데 관리소랑은 관계없는거 아닌가요?
한가지 더 문의할게요.
관리소는 비영리법인이라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안끊는업체는 거의 부가세 안주고 있으며 거의 증빙을 간이영수증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들 매입자료로 증빙으로 쓸것이라고 합니다.
보내줘도 될까요?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물어보니 부녀회는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자기들 증빙자료로 보관할게 없다고 하면서 세금부과안되니 걱정말라고 합니다.관리소에서 수거비용을 받는게 아니라 부녀회에서 돈을 받는데 관리소랑은 관계없는거 아닌가요?
한가지 더 문의할게요.
관리소는 비영리법인이라 부가세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안끊는업체는 거의 부가세 안주고 있으며 거의 증빙을 간이영수증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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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
두번째로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재활용품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대부분의 아파트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내의 시설물임대(어린이집 임대수입, 알뜰장터수입 등)수입역시 정기적인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입니다.
세번째로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구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비용역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구요...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아파트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단지는 이렇듯 세법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감사를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모든 세목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굉장히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단지들이 탈루하고 있는 세액을 전국적으로 집계한다면 아마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과세당국(국세청)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엄청난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유에서건 현재까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 세무나 회계업무들이 세법상 큰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들이 세법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미래의 언젠가는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가 되면 위와 같은 고유번호증으로 발행한 영수증등으로 재활용품매입증빙으로 사용한다든가 재활용품이나 알뜰장터수입, 어린이집 임대수입 등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문제 및 외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행위 등은 부가가치세추징 및 가산세추징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