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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조회 수 2008 추천 수 13 2007.09.11 17:49:37

*.117.217.132 http://www.apt-total.com/xe/15661

제목	[9. 6. 중요판결]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9.11
첨부파일	2005도9521.pdf
내용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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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9521[1].pdf [File Size:97.9KB/Downloa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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