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수 363
*.44.27.162
http://www.apt-total.com/xe/15271
http://www.moleg.go.kr/madang/news/cgis/dobondsp.cgi?PAGENO=1&SELNAME=Y&SELTIT=Y&SELBON=N&KWDTXT=&DATAGB=1&KEY=0000000380 법제처 > 알림마당 > 새법령 소식
새법령 소식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담당법제관실: 건설교통부(건설)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종료후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로
건설하는 중형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인 임대보증금상한선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 그밖의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새법령 소식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담당법제관실: 건설교통부(건설)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종료후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의
10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로
건설하는 중형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인 임대보증금상한선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 그밖의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