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고시.예규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2024. 0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자료실 > 지침.고시.예규

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39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959	2008-03-20	2008-03-20 15:55
39	제 목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
38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1183	2008-03-20	2008-03-20 15:57
38	제 목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 변경에 따라 적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주40시간제 시행에 참조하시...
37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036	2008-04-15	2008-04-15 10:01
37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36	발코니확장비용_심사참고기준_설명자료[1]	1806	2008-06-23	2008-06-23 23:35
36	◈ 심사참고기준은 발코니 확장비용의 과도한 비용책정을 예방하는 측면과 함께, 확장공사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기준과 달리 시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
3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69	2008-07-05	2008-07-05 17:46
3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관계법령은 경기도홈페이지 관리자료 난의...
34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1060	2009-08-11	2009-08-11 22:32
34	* 제 목 : 노동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이를 고시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000원보다...
33	화재안전기준 한눈에 보기	997	2004-11-25	2004-11-25 13:24
33	화재안전기준 한눈에 보기 http://www.law.go.kr/LSW/AdmRulTrmSc.do?menuId=8&query=%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 http://www.apttotal.com/law/ghkdks_rlwns.htm
32	안내표지판의규격[제8조관련]	1342	2010-07-07	2010-07-07 13:07
32	안내표지판의규격[제8조관련]
31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고시)10-6-29	1200	2010-07-07	2010-08-01 22:43
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같은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30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_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4호(제정2010.6.27)	1964	2010-07-11	2010-07-11 14:44
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4호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1. 제정이유 공동주...
29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_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67호)	2536	2010-07-24	2010-07-24 16:29
29	국토해양부 예규 제167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국 토 해 양 부 도 로 운 영 과
28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2014	2011-04-17	2011-04-17 21:46
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19호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27	분쟁조정신청양식 및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2755	2011-04-17	2011-04-17 21:55
27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안내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신청서 작...
26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시행 2004.10.1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1호, 2004.10.16, 일부개정]	4080	2011-10-17	2011-10-17 16:27
26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 [시행 2004.10.1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1호, 2004.10.16,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02-2100-53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
25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제정 2009.9.25 노동부 예규 제 594호]	1959	2012-03-05	2012-03-05 16:51
25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제정 2009.9.25. 노동부예규 제594호 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
24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고시 제2011-25호)	2796	2012-03-29	2012-03-29 13:02
24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고시 제2011-25호) 김종학 전파방송관리과 02-750-2251 2011.03.30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5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23	통상임금_산정지침_개정안[2007.11개정]	1724	2012-08-29	2012-08-29 17:00
23	제 목 : '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 유 형 : 예규 (예규 제551호)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전화번호 : 02-2110-7392 담 당 자 : 조우균 등 록 일 : 2007-12-03 내용 :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07.11.28 개정 시행하는바 참...
22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1641	2012-09-11	2012-09-11 14:54
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성모 게시일 2012.09.11 조회수 17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아...
2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_2012.9.11개정본문 별표 서식	2234	2012-09-14	2012-10-19 15:50
2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_2012.9.11개정본문 별표 서식
20	통상임금상정지침(2012.9.25개정)	1739	2012-09-26	2014-01-06 17:54
20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노동부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노동부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노동부예규 제551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노동부...
19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2012.9.25개정)	1979	2012-09-26	2012-09-26 14:19
19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제정 1981. 6. 5. 노동부예규 제 39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25. 노동부예규 제600호 개정 2012. 9.25. 고용노동부예규 제 49호 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을 ...
18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12.9.25개정)	2260	2012-09-26	2012-11-23 09:34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
17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45호)[1]	2506	2013-04-23	2013-04-23 13:21
17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45호)[1]
16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1]	2240	2013-08-28	2013-08-28 09:25
16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1]
1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3264	2013-11-15	2013-11-15 10:2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7호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
14	국토교통부_고시(2013-356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1].hwp	3273	2013-07-10	2013-07-10 11:19
14	국토교통부_고시(2013-356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1].hwp
1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13-930호)2014.1.3	2349	2014-03-07	2014-03-07 17:51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2649	2014-03-18	2014-03-18 12:25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
11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64호)	43818	2014-10-21	2014-10-21 12:48
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64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1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93호(개정 2014.06.30)	2451	2014-10-31	2014-10-31 12:55
1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93호(개정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