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고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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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69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안_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 99 호	795	2006-09-05	2006-09-05 17:30
6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 99 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개...
68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894	2006-09-13	2006-09-13 09:32
68	번 호 1165 구 분 고시 등록일자 2006/08/25 등록번호 고시 년 제 호 전화번호 02-2110-8597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제 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첨부파일1] 안전진단기준 전문개정안...
6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901	2006-10-26	2006-10-26 12:49
67	번 호 1188 조 회 수 651 구 분 고시 등록일자 2006/10/19 등록번호 고시 2006년 제 435호 전화번호 02-2110-8600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제 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첨부파일1] 고시안(061018).hwp ...
66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_2006_1[1]	801	2006-11-24	2006-11-24 09:51
66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정 1992. 4. 2. 노동부고시 제92- 9호 개정 1994. 8. 4. 노동부고시 제94-38호 개정 1998. 1. 3. 노동부고시 제97-63호 개정 1999.11.29. 노동부고시 제99-29호 개정 2001. 8. 3. 노동부고시 제2001-4...
65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최종, 06.11.23)	1059	2006-11-30	2006-11-30 00:11
65	노동부고시 제2006 - 3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1의2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4호 내지 제6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 내지 ...
64	20070102132444_오피스텔건축기준(2006-635)	785	2007-01-02	2007-01-02 22:38
6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5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30.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
63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안) 제 정 주거환경팀-6733호(2006.12.28)	940	2007-01-02	2007-01-02 22:44
63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안) 제 정 주거환경팀-6733호(2006.12.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자를 위한 ...
62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제정 택지개발팀- 3076호(2006.12.29)	1065	2007-01-02	2007-01-02 22:47
62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 제정 택지개발팀- 3076호(2006.12.29) 1.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 중 고령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
61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1680	2007-01-03	2007-01-03 00:02
61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
60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06년12월20일	904	2007-01-19	2007-01-19 12:54
60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061220
59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940	2007-01-19	2007-01-19 14:21
59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1987. 7. 31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1호 개정 1988. 4. 1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2호(전문개정) 1988. 7. 1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3호 1989. 8. 8 최저임금위원회 규칙 제4호 1999. 4. 7 최저임...
58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916	2007-03-07	2007-03-07 09:55
58	제 목 변경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2-2142-8857 담당자 이선미 등록일 2006-12-01 ■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이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문가...
57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1270	2007-03-08	2007-03-08 11:00
57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56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1658	2007-05-03	2007-05-03 10:01
56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12.28 환경부령 제22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동법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에 따른 급수설비등 수도시설의 소...
55	20050520093034_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고시전문(041231)	790	2007-09-26	2007-09-26 23:09
55	20050520093034_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고시전문(041231)
54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898	2007-10-28	2007-10-28 17:32
54	번호 2154 조회수 구분 고시 등록일자 2007/10/25 등록번호 2007년 제 422호 전화번호 02-2110-8599 담당부서 주택건설기획팀 제목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첨부파일 1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
53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711	2007-10-28	2007-10-28 17:42
53	번호 2155 조회수 95 구분 지침 등록일자 2007/10/26 등록번호 2007년 제 0호 전화번호 02-2110-8795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제목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첨부파일 1 ★지침(071025)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52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3,770원으로 확정 고시 ‘0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8.1 확정·고시	1076	2007-11-11	2007-11-11 19:26
52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3,770원으로 확정 고시 - 전년대비 8.3%인상, 212만4천명 근로자 혜택 예상 노동부는 ‘0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8.1 확정·고시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
51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 기술표준원 고시 2007-620호	940	2007-11-12	2007-11-12 13:53
51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2007-620호 고시(공고)일 2007-09-10 조회수 600 제목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 첨부파일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620호.hwp 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 2007-620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승강...
50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고시_제2007-1182호_고시(공고)일 2007-12-26	975	2007-12-27	2007-12-27 15:35
50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82호 고시(공고)일 2007-12-26 조회수 60 제목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고시 첨부파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1182).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8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
49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_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1196	2007-12-27	2007-12-27 15:37
49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고시(공고)일 2007-12-26 조회수 55 제목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1196).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어린...
48	우편법시행규칙 제132조에 의거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921	2008-01-08	2008-01-08 14:51
48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의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수령 및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우편수취함의 규격 개선사항을 첨부한 문서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기준 개정 고시(2007-12-28)	824	2008-02-15	2008-02-15 10:02
47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262호 고시(공고)일 2007-12-28 제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기준 개정 고시 첨부파일 기술표준원_고시_제2007.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262호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
4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2008-33호)	910	2008-02-15	2008-02-15 10:05
46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33호 고시(공고)일 2008-01-22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 첨부파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고시.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8 - 3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4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 (제2008-9호)	813	2008-02-15	2008-02-15 10:08
45	구분 공고 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9호 고시(공고)일 2008-01-22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 첨부파일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문.hwp 내용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8 - 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
4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고시 제2008-43호)	893	2008-02-15	2008-02-15 10:10
44	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43호 고시(공고)일 2008-01-25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 요령.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 - 4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43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1079	2008-03-20	2008-03-20 15:28
43	제 목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령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42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1337	2008-03-20	2008-03-20 15:36
42	제 목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주40시간)됨에 따라 기존의 교대제 적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
41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750	2008-03-20	2008-03-20 15:38
41	제 목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40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845	2008-03-20	2008-03-20 15:51
40	제 목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되고 퇴직금중간정산관련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연봉제 관련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