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고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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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69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고시)10-6-29	1203	2010-07-07	2010-08-01 22:43
6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같은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68	근로기준법개정법지침최종[03년12월]_주40시간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6	1220	2004-07-07	2004-07-07 10:52
6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03. 12. 노 동 부 목 차 󰠲󰠲󰠲󰠲󰠲󰠲󰠲󰠲󰠲󰠲󰠲󰠲󰠲󰠲♻...
67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05.12.2 공포)과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05.12.8 공포)에 대한 기준해설	1221	2006-01-26	2006-01-26 20:45
67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05.12.2 공포)과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05.12.8 공포)에 대한 기준해설을 그간 설명회와 자체 여론조사 완료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각 지자체에 시달('05.12.23)하였음을 알려드...
66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1230	2005-07-18	2005-07-18 12:02
66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제2항, 제13조제4항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의2항, 제14조의2 등에서 규정한 승강기 검사방법, 자...
65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33호(비상콘센트)	1248	2004-09-20	2004-09-20 11:20
65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33호(비상콘센트)
6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설치기준)	1250	2005-09-23	2011-05-06 13:20
6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과속방지시설 과속방지턱설치기준
63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폐기물매립시설,건축물)	1251	2004-03-16	2004-03-16 11:27
63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폐기물매립시설,건축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2003..7.4)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른 분야별 세부지침
62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고시	1260	2003-01-21	2003-01-21 22:40
62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고시
61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hwp	1265	2004-11-19	2004-11-19 11:51
61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 별첨 파일 첨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제53조제1항제1호) 업무처리방법 ☞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60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19호(비상방송설비)	1266	2004-09-20	2004-09-20 10:54
60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19호(비상방송설비)
59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1277	2007-03-08	2007-03-08 11:00
59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58	2003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5호]	1288	2003-12-26	2003-12-26 13:45
58	2003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2-35호]
5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시 제2002-318호	1289	2003-04-11	2003-04-11 18:05
57	http://www.kistec.or.kr/common/common_7.asp첨부파일 참조[서식 포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8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03∼2007)을 다음과 같이 수립...
56	취업규칙심사요령(예규 제482, 개정 `02.12.24)	1299	2004-04-17	2004-04-17 23:09
56	취업규칙심사요령(예규 제482, 개정 `02.12.24) 첨부 파일 참조
55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1310	2004-04-17	2004-04-17 23:02
55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여성정책과 02)503-9746 관리자 1999/04/28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정 1992. 4. 1 예규 제209호 개정 1997. 3.20 예규 제300호 개정 1999. 4.28 예규 제4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54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20호(자동화재탐지설비)	1315	2004-09-20	2004-09-20 10:55
54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20호(자동화재탐지설비)
53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32호(연결살수)	1326	2004-09-20	2004-09-20 11:19
53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_고시32호(연결살수)
52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1341	2008-03-20	2008-03-20 15:36
52	제 목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주40시간)됨에 따라 기존의 교대제 적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
51	안내표지판의규격[제8조관련]	1348	2010-07-07	2010-07-07 13:07
51	안내표지판의규격[제8조관련]
50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_고시25호(유도등 및 유도표지)	1353	2004-09-20	2004-09-20 11:02
50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_고시25호(유도등 및 유도표지)
49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495	2003-12-14	2003-12-14 11:04
49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 2000.3.11)
48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509	2004-04-17	2004-04-17 22:45
48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연금보험 관련) 임금정책과 02-503-9732~3 박정렬 2003/10/16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임금 68220-179, '97.3.28) 1. 퇴직금 중간정산제 가. 퇴직금 중간정...
47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1572	2004-04-17	2004-04-17 22:48
47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 적용지침 임금정책과 02-503-9732 박정렬 2004/01/28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임금 68200-65(2002.1.30)> Ⅰ. 배 경 ㅇ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
46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1644	2012-09-11	2012-09-11 14:54
4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성모 게시일 2012.09.11 조회수 17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아...
45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1671	2007-05-03	2007-05-03 10:01
45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12.28 환경부령 제22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동법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에 따른 급수설비등 수도시설의 소...
4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1675	2016-12-27	2016-12-27 15:18
44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 입니다
43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1684	2007-01-03	2007-01-03 00:02
43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
42	아파트종사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에관한지침	1685	2003-01-21	2003-01-21 20:11
42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근기 68206-564, '99.11.9) 1. 배 경 ?○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는 관리주체에 따라 ??- 주택건설업자 등『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
41	통상임금_산정지침_개정안[2007.11개정]	1726	2012-08-29	2012-08-29 17:00
41	제 목 : '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 유 형 : 예규 (예규 제551호)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전화번호 : 02-2110-7392 담 당 자 : 조우균 등 록 일 : 2007-12-03 내용 :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07.11.28 개정 시행하는바 참...
4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지침)	1740	2006-01-26	2006-01-26 20:51
40	지난 2005년12월 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