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 |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
1560 | 2002-12-09 |
|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 및 시공자의 책임 춘천지법 속초지원 1995.5.9.선고, 94가단1847, 3850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130」 [판시사항] 하자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분양하므로써 건물 사용...
|
| 65 |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1560 | 2008-02-16 |
|
[문서제목]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사건번호] 2006나86698 [요지] 1.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
| 64 |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
1581 | 2007-05-10 |
|
하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3869 원 고 황○○ 피 고 목동제△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 제기일 2005. 8. 25. 판결 선고일 2006. 6. 2. 쟁 점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
| 63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
|
1595 | 2002-12-09 |
|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 【업무방해배제】 [공1991.6.15,(898),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주택건...
|
| 62 |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
1609 | 2002-12-09 |
|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내의 행위인 지의 여부 대법원 93.01.15.선고, 92다8514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 1992.1.28. 91나43468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와 ...
|
| 61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
1627 | 2002-12-09 |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2001.2.15.(124), 367]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
|
| 60 |
아파트 경비원의 월정 임금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
1640 | 2002-12-09 |
|
아파트 경비원의 월정 임금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83.10.25.선고, 83도1050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1)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월정 임금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
|
| 59 |
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
1655 | 2004-07-15 |
|
문서제목 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2-07-14 사건번호 91다 37256 사 업 장 충남교통운수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91. 9. 11. 판결, 91나 12877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상고인 이광우...
|
| 58 |
주택조합 배임관련
|
1684 | 2002-12-09 |
|
주택조합 배임관련 대법원 87.07.07.선고, 86도1643판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미수 [판시사항] (1) 조합원들로부터 주택 건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의 ...
|
| 57 |
가스보일러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690 | 2002-12-09 |
|
가스보일러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1994.10.28.선고, 94다16328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도시가스의...
|
| 56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1714 | 2004-07-15 |
|
문서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 급 서울행법 사건일자 2001-05-29 사건번호 2000구33535 사 업 ...
|
| 55 |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
1740 | 2008-04-07 |
|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57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2]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
|
| 54 |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
1751 | 2007-05-14 |
|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하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8967 손해배상등 원 고 ...
|
| 53 |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특별승계 여부
|
1784 | 2002-12-09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11.1.(141), 2258]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 52 |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 지의 여부
|
1786 | 2002-12-09 |
|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 지의 여부 대법원 1995.7.28.선고, 94누9566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4.6.15.선고, 94구5924판결 [판시사항]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
|
| 51 |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사고...
|
1807 | 2002-12-09 |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하, 2080]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
|
| 50 |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
1832 | 2011-01-22 |
|
제목 :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분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질문
甲은 乙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丙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乙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습니다. ...
|
| 49 |
아파트 관리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
1838 | 2002-12-09 |
|
아파트 관리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대법원 88.06.14.선고, 87다카1450판결 손해배상등(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의 의미 (2)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회복 처분과 금전배상과의 관계 [판결요지] ...
|
| 48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1875 | 2002-12-09 |
|
http://203.240.67.17/cgi-bin/new_glaw/getbonnum2?bonnum=2&bontotal=346&pyun=0&level=1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2002.11.15.(166), 2634]...
|
| 47 |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
1890 | 2008-08-21 |
|
2008년 7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가16 사건명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선고날짜 2008.07.31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
|
| 46 |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10년차 하자
|
1915 | 2002-12-09 |
|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공2002.4.1.(151),650] --------------------------------------------------------------------------------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
|
| 45 |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
1917 | 2002-12-09 |
|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1994.8.26.선고, 94도237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2)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는데도 피고인 들의 명...
|
| 44 |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
1928 | 2008-05-02 |
|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
|
| 43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1938 | 2005-05-09 |
|
대법원 2004. 5. 13. 2004다2243 선고 판결 가처분이의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
|
| 42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
1943 | 2002-12-09 |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사자 능력 서울지법남부지원 1996.7.10.선고, 95가합12515판결 : 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 1996-2,44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직원의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사실 등...
|
| 41 |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74 | 2007-11-22 |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ECDC7EF4905E18EE043AC100C64E18E&courtName=대법원&caseNum=2007도376&pageid=#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37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미간행] --------------...
|
| 40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
1974 | 2008-11-11 |
|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
| 39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1985 | 2007-11-13 |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987A0F199AC104EE0438C013982104E&courtName=대법원&caseNum=2007다6307&pageid=#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 [공2007.7.15.(278),1074] --------------------...
|
| 38 |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
1986 | 2008-11-23 |
|
제목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04 첨부파일 2006다2476비실명.pdf 내용 2006다...
|
| 37 |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책임 한계
|
1987 | 2002-12-09 |
|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책임 한계 대법원 1994.10.28.선고, 94다12746판결 구상금「공1994, 3111」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 건물에 시설된 양기의 운행작업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