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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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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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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중 요 판 결 (2002. 6. 28.) 요 지 가. 민사(1) 2000다21079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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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사 건 2001다8677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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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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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49(2)민,108;공2001.11.1.(141),2258] --------------------------------------------------------------------------------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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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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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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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2002.9.1.(161), 2008]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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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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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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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퇴직금】 [공2002.6.15.(156), 1209] 【판시사항】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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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10년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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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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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공2002.4.1.(151),650] --------------------------------------------------------------------------------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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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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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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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2002.10.15.(164), 2346]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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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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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200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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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203.240.67.17/cgi-bin/new_glaw/getbonnum2?bonnum=2&bontotal=346&pyun=0&level=1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2002.11.15.(166),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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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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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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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203.240.67.17/cgi-bin/new_glaw/getbonnum2?bonnum=1&bontotal=86&pyun=0&level=1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12.15.(168), 2807] 【판시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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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1998)판례요약집[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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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2003-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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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1998)판례요약집[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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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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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200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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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glis/legal_c/right.jsp?Docid=225820&hanja=0&bfont=0&left=0&keyword=%B0%F8%B5%BF%C1%D6%C5%C3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공2003.6.1.(17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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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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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 200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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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1.11.1.(141),2258] -------------------------------------------------------------------------------- 【판시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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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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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200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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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임금】 [공2002.8.1.(159),1667] -------------------------------------------------------------------------------- 【판시사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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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권한과 책임을 직접 행사했다면 근기법상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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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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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권한과 책임을 직접 행사했다면 근기법상 사용자이다 사건주제 재심판정취소 심 급 서울행법 사건일자 2001-11-22 사건번호 2001구29700 사 업 장 우방타운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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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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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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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사건주제 재심판정취소 심 급 서울행법 사건일자 2001-06-14 사건번호 2000구37100 사 업 장 목동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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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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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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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 급 서울행법 사건일자 2001-05-29 사건번호 2000구33535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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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노무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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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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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노무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사건주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심 급 중노위 사건일자 1999-03-02 사건번호 98부노160,9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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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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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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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2-07-14 사건번호 91다 37256 사 업 장 충남교통운수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91. 9. 11. 판결, 91나 12877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상고인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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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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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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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건주제 부다해고구제재심신청 심 급 대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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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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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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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건주제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심 급 대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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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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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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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있다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8-26 사건번호 96다1726 사 업 장 한국증권전산 원 심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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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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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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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2000-02-25 사건번호 98다11628 사 업 장 한국방송공사 원 심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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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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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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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7-11 사건번호 97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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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재개정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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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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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재개정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6-10 사건번호 95다34316 사 업 장 대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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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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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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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사건주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2002-10-25 사건번호 2000두9717 사 업 장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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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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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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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주제 임금등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8-03-24 사건번호 96다24699 사 업 장 삼원정공 원 심 서울지법 1996.5.9.선고,96나3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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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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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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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7-22 사건번호 96다38995 사 업 장 한양학원 원 심 서울고법 1996.7.26.선고,96나725 판결 당 사 자 정 보 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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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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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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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7-04-25 사건번호 95다4056 사 업 장 서울시 지하철공사 원 심 서울고법 1994. 12. 9. 판결, 92나52582 당 사 자 정 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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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및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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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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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및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5-07-28 사건번호 94다54542 사 업 장 울산시 중구 의료보험조합 원 심 부산지법 19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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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및 포괄임금체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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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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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월급제 및 포괄임금체계의 의미 사건주제 임금등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4-05-24 사건번호 93다32514 사 업 장 엠코 에이엔드이 인크(AMKOR A & E Inc) 원 심 서울고법 1993.5.20.판결,92나25221 당 사 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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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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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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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목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9-02-09 사건번호 97다56235 사 업 장 대한민국 원 심 서울고법 1997.11.6.선고,96나43166 판결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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