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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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56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1070	2002-12-09
156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대법원 93.02.23.선고, 92다49218 판결 건물철거 등 [판시사항] (1)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하고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15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1073	2007-07-28
155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작성...
154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1075	2002-12-09
154	대 법 원 중 요 판 결 (2002. 6. 28.) 요 지 가. 민사(1) 2000다21079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
153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1075	2006-08-24
153	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2005. 7. 15. 사건번호 : 2004도1388 선고 : 선고 판결구분 : 판결 사건명 : 명예훼손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
152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1096	2002-12-09
152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대법원 1999. 4.27.선고, 99두202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공 1999상, 1074」 [판시사항] (1)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정리해고...
151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1101	2002-12-09
151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14182판결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공1993, 265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
150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1104	2008-01-29
150	판 례 공 고 법 원 도 서 관 2008년 1월 15일 제290호 2007. 12. 27. 선고 2005다18146, 18153 판결 〔구상금〕 109 [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
149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개정요건을 위반한 신 관리규약의 효력	1110	2007-09-12
149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개정요건을 위반한 신 관리규약의 효력
148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1112	2004-07-15
148	문서제목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사건주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2002-10-25 사건번호 2000두9717 사 업 장 주식...
147	신문공고와 팜플렛상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여부	1115	2002-12-09
147	신문공고와 팜플렛상에 기재된 입주예정일이 상이한 경우의 기준 여부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11.13.선고, 92가합1878판결 : 확정 보상금 「하집1992-3,1」 [판시사항]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
146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해고처분 인정 여부	1118	2002-12-09
146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해고처분 인정 여부 대법원 87.04.28.선고, 86다카18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해고된 근로자가 종전 근무처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시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경우에 해고처분의 수인여부 (2)...
14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1120	2004-07-15
145	문서제목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사건주제 퇴직금 심 급 대법원 사건일자 1999-02-09 사건번호 97다56235 사 업 장 대한민국 원 심 서울고법 1997.11.6.선고,96나43166 판결 당 사 자 정 보 원 고 상고인 ...
144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1130	2002-12-09
144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17246 판결 【구상금등】 [공1995.1.15.(984),476]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나. 사용자의...
14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법적성질 및 효력	1131	2002-12-09
14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법적성질 및 효력 대법원 1995.6.30.선고, 95다10570판결 소유권 이전등기 등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5.1.27.선고, 94나26082판결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
142	관리소장의 지휘·감 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135	2002-12-09
142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12746 판결 【구상금】 [공1994.12.1.(981),3111]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건물에 시설된 인양기의운행작 업 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아파트...
141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단수 등	1139	2005-01-21
141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4.6.15.(204),961]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제정된 집합건...
140	임대주택관련 건물명도	1154	2002-12-09
140	임대주택관련 건물명도 대법원 1991.10.22.선고, 91다22902판결 건물명도 등 「공1991, 2805」 [판시사항] (1)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139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1156	2002-12-09
139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퇴직금】 [공2002.6.15.(156), 1209] 【판시사항】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
138	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1158	2002-12-09
138	아파트 지하실의 구분소유 목적 여부 등 대법원 1995.3.3.선고, 94다4691판결 건물명도 등 [판시사항] (1)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 관리 대장상 용도가...
137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된 경우 아파트 재산세	1161	2002-12-09
137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된 경우 아파트 재산세 납세 의무 부담 대법원 1994.11.11.선고, 93누22043판결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1994, 3296」 [판시사항] (1) 분양 금잔액을 은행 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하고 아파...
136	아파트 관리위원회장이 집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	1161	2002-12-09
136	아파트 관리위원회장이 집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90.05.08.선고, 90도599판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135	통상임금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및 특별식대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166	2004-07-15
135	문서제목 통상임금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및 특별식대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구지법 사건일자 1995-01-25 사건번호 94가소2770 사 업 장 코람프라스틱 원 심 당 사 자 정 보 원 고 한종일 피...
134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1169	2002-12-09
134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6.3.12.선고, 95다46104판결 배당금이의 [판결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 이○○(소송대리인 ...
133	4/12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대법>	1177	2007-05-10
133	4/12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대법>
132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1188	2005-01-21
13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공2004.5.1.(201),704] -------------------------------------------------------------------------------- 【판시사항】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
131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191	2002-12-09
131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34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1994.6.1.(969),1569] 【판시사항】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복리시설인 전시...
130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1191	2007-11-05
130	제목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29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주의의무	1195	2002-12-09
129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1998.7.24.선고, 98다12997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하, 2220」 [판시사항] (1)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판단기준 (2) 액화석유...
128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여부	1197	2002-12-09
12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602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1998상, 925]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집합건물의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도변경신고수리처분을 한 경우, 당해 건물의 ...
127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1197	2002-12-09
127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15994 판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2.9.24.선고, 91구26814판결 [판시사항]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