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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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246	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3300	2011-01-22
246	제목 : 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분류 : 계약일반 질문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속...
245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2478	2011-01-22
245	제목 :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분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질문 甲은 乙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丙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乙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습니다. ...
24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3169	2011-01-22
244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분류 : 근로계약 질문 甲은 아파트관리용역회사인 乙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乙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인원의 감축을 요청하였습니다. ...
243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4167	2011-01-22
243	제목 :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분류 : 죄의 성립요건 질문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24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4422	2010-09-05
242	업무상배임 [대법원 2008도3792, 선고, 2009.6.25,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 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
24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연속일조시간과 관계없이 법령조항에 적합할경우?	2490	2010-09-05
24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9139, 선고, 2010.4.29,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240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2489	2010-09-05
240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8두19239, 선고, 2009.10.29, 판결] 【판시사항】 [1]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의 문언 등에 비추어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혜택을 ...
239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2908	2010-09-05
239	위약금 [대법원 2009다98843, 선고, 2010.2.25,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참조조문】 변호사법 ...
238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148	2010-09-05
23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다88368, 선고, 2010.1.14, 판결]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공동...
237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3846	2010-09-05
237	차단기철거 [대법원 2009다49971, 선고, 2009.12.10,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
236	상가 입점자의 권리침해 여부_행정관청의 알뜰시장 개최금지 시정명령의 위반죄 성립여부	2768	2009-11-18
236	사건명 : 주택법위반 대법원, 2009.6.25, 2006도824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235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	4445	2009-04-21
235	사건명 :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부산지법, 2008.12.12, 2008가합13756 【판시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 [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일정한...
23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4277	2009-04-09
23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대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에게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등을 통보하지...
233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	2454	2008-12-23
233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08하,1369] -------------------------------------------------------------------------------- 【판시사항】 [1] 보증하는 하자의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
232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	2855	2008-12-23
232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 [각공2005.12.10.(28),1973]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
231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2253	2008-11-23
231	제목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04 첨부파일 2006다2476비실명.pdf 내용 2006다...
230	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626	2008-11-11
230	[08. 9.25. 중요판결]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2236	2008-11-11
229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228	아파트경비원으로서119구굽대나가까운경찰관서에신고하는등읍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할계약상의무_2007고합698(유기치사)[1]	2403	2008-11-04
228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고합698 유기치사 (인정된 죄명 유기) 피 고 인 피고인 주거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판 결...
227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830	2008-10-09
227	2008. 9. 11. 선고 2008도1724 판결 〔방송법위반〕 1410 [1] 구 방송법 제2조 제5호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미 [2]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
226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2154	2008-08-21
226	2008년 7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가16 사건명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선고날짜 2008.07.31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
225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056	2008-06-15
225	부산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847 [1]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
224	육아유직급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청구기간은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판결	2227	2008-06-04
224	육아유직급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청구기간은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8.05.20 조회 348 첨부파일 2007구합48155.pdf 서...
223	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4864	2008-06-04
223	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3 조회 384 ...
222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본 판결	2770	2008-05-02
222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본 ...
221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2217	2008-05-02
221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
220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한 단전,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146	2008-05-02
220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한 단전,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1 조회 692 첨부파일 2007고정4546.pdf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한 오피스텔 관리...
219	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긴 이 사건	2433	2008-05-02
219	[민사] 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긴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 370mm 가량의 벌어진 공간을 통하여 지하 4층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경우의...
218	시영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의 범위	3270	2008-05-02
218	시영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의 범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1 조회 295 첨부파일 2007가단1769(요지문).pdf , 2007가단1769.pdf ○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추락한 정글짐은 높이...
217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2017	2008-04-07
217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57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2]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