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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48 장기수선충당금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제3호서식] file 4027 2005-03-26 2005-03-26 10:44
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별지제3호서식]-첨부파일참조 [표준관리규약] 제5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 ...  
47 관리비의 납부의무-주택법 제45조 2047 2005-03-16 2005-03-16 10:07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46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file 969 2005-01-31 2005-01-31 15:35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서식]  
45 재축 과 재건축 926 2004-09-24 2004-09-24 17:59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1. "신...  
44 산업안전보건교육 file 877 2004-07-16 2004-07-16 13:28
산업안전보건교육  
43 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_통상임금산정지침 file 978 2004-07-14 2004-07-14 17:27
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_통상임금산정지침중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은 자료실의 지침.고시.예규 참조]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61  
42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982 2004-06-16 2004-06-16 17:5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삭제 (2000.4.3) 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① 영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41 연봉제 규정 file 1626 2004-06-09 2004-06-09 11:17
연봉제 규정  
40 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file 1750 2004-05-29 2004-05-29 09:22
입주자명부[관리규약 준칙 별지 1호 서식]  
39 동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회의자료(04년도) file 2510 2004-05-28 2004-05-28 18:27
동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회의자료(04년도)  
38 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file 2764 2004-04-09 2004-04-09 21:33
대상별장애인편익시설의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  
3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file 1562 2004-02-24 2004-02-24 11:43
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8호] 제18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  
36 사회복지시설의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고서 file 943 2004-02-18 2004-02-18 13:33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요청 신고서  
35 장기수선계획서-(1)유백열님이 작성..옮김 file 2445 2004-01-17 2004-01-17 15:49
장기수선계획서-(1)유백열님이 작성..옮김  
34 "입주자"라 함은 919 2004-01-06 2004-01-06 13:32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  
33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와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등 1119 2004-01-05 2004-01-05 16: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3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 file 921 2003-12-18 2003-12-18 13:1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제122조제3항관련)주택법시행령별표13  
3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file 961 2003-12-18 2003-12-18 13:14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주택법시행령별표11  
30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224 2003-12-18 2003-12-18 12:55
주택법시행령[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29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file 2160 2003-12-18 2003-12-18 12:50
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  
28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5항 관련)별표4 file 1134 2003-12-18 2003-12-18 12:45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5항 관련)별표4 주택법시행령  
27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 file 749 2003-12-18 2003-12-18 12:18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주택법시행규칙  
26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 file 961 2003-12-18 2003-12-18 12:13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주택법시행규칙  
25 사용검사신청서(별지33호서식) file 1212 2003-12-18 2003-12-18 11:37
사용검사신청서(별지33호서식) 주택법시행규칙  
24 행위허가증명서 file 1492 2003-12-18 2003-12-18 11:19
행위허가증명서(별지 제31호서식) 주택법시행규칙  
23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file 1153 2003-12-18 2003-12-18 10:52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조제2항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6  
2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file 1619 2003-12-18 2003-12-18 10:4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21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별지제39호서식) file 1392 2003-12-18 2003-12-18 01:17
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제39호서식) 주택법 - 4항 배치신고의무 -->신고서 서식 별첨 합니다 -----------------------------------------------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  
20 관리비의 세부내역(별표5) file 1318 2003-12-18 2003-12-18 01:15
관리비의 세부내역 주택법 시행령 별표5  
19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959 2003-10-12 2003-10-12 14:54
주택법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