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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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8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관련)	2567	2013-04-19	2013-04-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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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_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작성 제출_주택법시행령		2582	2011-01-05	2011-03-02 18:01
17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
16	관리소장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_주택법시행령		2648	2011-01-05	2011-01-05 16:40
16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15	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770	2004-04-09	2004-04-09 21:33
15	대상별장애인편익시설의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
14	부대시설 복리시설		2900	2003-01-21	2003-01-21 23:18
14	* 주택법[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13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2950	2012-07-20	2012-07-20 10:10
13	주택법시행령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2	선수관리비[입주예치금]예치확인서		3059	2003-03-10	2003-03-10 18:07
12	선수관리비[입주예치금]예치확인서
11	[별표_5]_장기수선계획의_수립기준(제26조제1항_및_제30조_관련)		3104	2011-06-13	2011-06-13 13:08
11	[별표_5]_장기수선계획의_수립기준(제26조제1항_및_제30조_관련)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10	관리소 업무분장표_관리소에서 무엇을 하나? 물으면...		3110	2005-05-31	2005-05-31 17:54
10	각 부서별 업무의 분장
9	장기수선계획수립/사용/교육		3143	2012-05-11	2012-05-11 16:19
9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
8	급배수시설[공동주택의 최소 수압은???]		3197	2003-06-29	2003-06-29 11:00
8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43조 (급ㆍ배수시...
7	저수조(물탱크)청소		3554	2013-04-22	2013-04-22 13:16
7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6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3829	2011-03-24	2011-12-14 16:12
6	관 련 근 거 ------------------주택법 시행령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제3호서식]		4035	2005-03-26	2005-03-26 10:44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별지제3호서식]-첨부파일참조 [표준관리규약] 제5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 ...
4	1,2종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		4063	2003-04-14	2003-04-14 11:46
4	1,2종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5년간] /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계획
3	관리규약개정시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의 개정, 전후 조문		6873	2013-04-15	2013-04-15 15:13
3	주택법 시행령(2013.1.9 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
2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7472	2003-01-21	2003-01-21 23:24
2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1	자생단체(주택법에서정한 단체외에 노인회,부녀회,각동 동호회,친목회 등)_관리규약준칙)		13114	2011-02-24	2011-02-24 19:06
1	---------관리규약 준칙-----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