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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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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2006-01-19 | 2006-01-19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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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요약보기 http://www.apttotal.com/law/wnckwkd.htm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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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시설물에관한안전교육+방법교육+소방에관한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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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2005-09-06 | 2005-09-06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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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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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直系卑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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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2003-10-02 | 2003-10-02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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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비ː속(直系卑屬)[―꼐―/―께―][명사]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자녀·손자·증손 등.] ↔직계 존속( 直系尊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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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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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2003-09-24 | 2003-09-24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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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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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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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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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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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2003-01-21 | 2003-01-21 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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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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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直系尊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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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2003-10-02 | 2003-10-02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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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속(直系尊屬)[―꼐―/―께―]< font color="#800080">[명사]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직계 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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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세부내역(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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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2003-12-18 | 2003-12-18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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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세부내역 주택법 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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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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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2003-01-21 | 2003-01-21 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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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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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2007.3.1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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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 2007-08-19 | 2007-08-19 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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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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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별지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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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 2003-12-18 | 2003-12-18 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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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제39호서식) 주택법 - 4항 배치신고의무 -->신고서 서식 별첨 합니다 -----------------------------------------------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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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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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2003-01-21 | 2003-01-21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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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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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샷타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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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 2003-01-21 | 2003-01-21 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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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샷타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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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적립/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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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2006-11-13 | 2011-03-11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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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적립/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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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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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 2003-12-18 | 2003-12-18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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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증명서(별지 제31호서식) 주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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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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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2011-03-03 | 2011-03-03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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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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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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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2006-05-24 | 2006-05-24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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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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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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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2006-11-03 | 2006-11-03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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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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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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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2004-02-24 | 2004-02-24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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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8호] 제18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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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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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2010-12-06 | 2010-12-06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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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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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비/일반관리비 등 부가세 면제 관련_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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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2006-10-10 | 2006-10-10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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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72호]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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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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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2011-01-05 | 2011-01-05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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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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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달아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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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2017-01-12 | 2017-01-12 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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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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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현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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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 2011-01-05 | 2011-04-05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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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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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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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2003-12-18 | 2003-12-18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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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관련)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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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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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2003-01-21 | 2003-01-21 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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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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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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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 2004-06-09 | 2004-06-09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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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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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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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2008-04-21 | 2008-04-21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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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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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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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 2011-04-22 | 2011-04-22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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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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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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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 2005-10-07 | 2005-10-07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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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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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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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2006-11-22 | 2006-11-22 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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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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