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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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08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984	2004-06-16	2004-06-16 17:51
10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삭제 (2000.4.3) 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① 영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107	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_통상임금산정지침	980	2004-07-14	2004-07-14 17:27
107	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_통상임금산정지침중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은 자료실의 지침.고시.예규 참조]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61
106	산업안전보건교육	882	2004-07-16	2004-07-16 13:28
106	산업안전보건교육
105	재축 과 재건축	929	2004-09-24	2004-09-24 17:59
105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1. "신...
104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945	2005-01-17	2005-01-17 12:00
104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103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974	2005-01-31	2005-01-31 15:35
103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서식]
102	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_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	2464	2005-02-03	2005-02-03 14:40
102	http://www.kistec.or.kr/data/pds/W16T/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공동주택표준유지관리매뉴얼.hwp : 링크1 참조
101	관리비의 납부의무-주택법 제45조	2052	2005-03-16	2005-03-16 10:07
101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100	장기수선충당금적립 및 사용현황 [별지제3호서식]	4034	2005-03-26	2005-03-26 10:44
100	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별지제3호서식]-첨부파일참조 [표준관리규약] 제5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 ...
99	경비용역표준규격서_조달청	908	2005-05-25	2005-05-25 10:30
99	경비용역표준규격서_조달청
98	관리소 업무분장표_관리소에서 무엇을 하나? 물으면...	3109	2005-05-31	2005-05-31 17:54
98	각 부서별 업무의 분장
97	관리주체의업무_04년	2282	2005-06-10	2005-06-10 14:35
97	관리주체등의업무_04년
96	안전교육(시설물에관한안전교육+방법교육+소방에관한안전교육)	1256	2005-09-06	2005-09-06 11:46
96	[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95	아파트우수단지평가표	821	2005-09-21	2005-09-21 17:17
95	아파트우수단지평가표
94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1690	2005-10-07	2005-10-07 10:57
94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의견서
93	사업소세	2426	2005-11-07	2005-11-07 11:25
93	지방세법에서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세 개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군...
92	주차장법 일부	1245	2006-01-19	2006-01-19 13:11
92	주차장법 요약보기 http://www.apttotal.com/law/wnckwkd.htm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
91	주택관리의 적용범위_주택법 적용범위	953	2006-02-27	2006-02-27 12:40
91	[주택법시행령]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
90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1025	2006-02-27	2006-02-27 13:13
90	[주택법시행령]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
89	행위허가 관련 법령 2	1049	2006-03-10	2006-03-10 11:38
89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88	물탱크소독[저수조소독]-관련근거	1126	2006-04-17	2006-04-17 10:39
88	[수도법]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
87	공동주택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1532	2006-05-24	2006-05-24 10:42
87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
86	하자보수 등_법령	1185	2006-07-13	2006-07-13 12:47
86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
85	주택관리사의_자격_겸직에_대한_조치[건설교통부]	832	2006-08-07	2006-08-07 11:45
85	주택관리사의_자격_겸직에_대한_조치[건설교통부]
84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742	2006-09-07	2006-09-07 14:09
84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83	흔히사용되는법률용어	696	2006-09-13	2006-09-13 09:38
83	흔히사용되는법률용어
82	혼동하기쉬운법률용어	1168	2006-09-13	2006-09-13 09:39
82	혼동하기쉬운법률용어
81	<font color=0000FF>주택이라함은, 공동주택이라함은, 국민주택이라함은 _ 주택의구분</font>	807	2006-09-27	2006-09-27 17:48
81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
80	경비비/일반관리비 등 부가세 면제 관련_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2005.12.31>) 1	1586	2006-10-10	2006-10-10 17:55
80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72호]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79	특수건물이란? 1	1532	2006-11-03	2006-11-03 12:47
79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