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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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38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 등(관리방법의 결정 등)_주택법시행령	926	2011-01-05	2011-01-05 16:24
138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
137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51조] 1	927	2007-03-08	2007-03-08 14:23
137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2호] 제4조 (계량단위) 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
136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927	2007-03-04	2007-03-04 22:48
13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16조 (계단 등 <개정 2006.1.6>)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135	재축 과 재건축	927	2004-09-24	2004-09-24 17:59
135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1. "신...
134	승강기제작,안전,검사기준	930	2003-01-21	2003-01-21 22:57
134	승강기제작,안전,검사기준
133	임차인의 통지의무	937	2008-07-30	2008-07-30 14:08
133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2	주택건설감리업무세부기준	940	2003-01-21	2003-01-21 23:05
132	주택건설감리업무세부기준
131	사회복지시설의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고서	944	2004-02-18	2004-02-18 13:33
131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요청 신고서
130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945	2005-01-17	2005-01-17 12:00
130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129	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1999년 현재	950	2003-08-08	2003-08-08 22:55
129	http://www.apttotal.com/cjaqn/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htm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1999년 현재 http://www.apttotal.com/cjaqn/주택관리업자등록현황(건설교통부).htm
128	주택관리의 적용범위_주택법 적용범위	952	2006-02-27	2006-02-27 12:40
128	[주택법시행령]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
127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962	2003-10-12	2003-10-12 14:54
127	주택법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
126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	963	2003-12-18	2003-12-18 12:13
126	주택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주택법시행규칙
125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963	2003-12-18	2003-12-18 13:14
125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주택법시행령별표11
124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 관련	967	2008-04-01	2008-04-01 17:29
12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123	자치관리의 사업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969	2003-01-21	2003-01-21 23:21
123	■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번호 세정13430-630 시행일자 2001.12.04 수 신 김 근 식 귀하 제 목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항상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 11. 22자로 우리...
12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973	2005-01-31	2005-01-31 15:35
12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서식]
121	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_통상임금산정지침	979	2004-07-14	2004-07-14 17:27
121	통상임금등의판단기준예시_통상임금산정지침중에서... [통상임금산정지침은 자료실의 지침.고시.예규 참조]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61
120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981	2007-03-13	2007-03-13 11:54
120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
119	관리비의 구성_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징수대행으로	984	2007-03-29	2007-03-29 17:00
119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
118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984	2004-06-16	2004-06-16 17:51
11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삭제 (2000.4.3) 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① 영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117	동별 대표자의 자격(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_주택법시행령 1	990	2011-01-05	2011-01-20 17:33
117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
116	외부 회계감사_주택법시행령	991	2011-01-05	2012-03-27 10:31
116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11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994	2003-09-24	2003-09-24 09:58
11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개정 1999ㆍ6ㆍ8>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
114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2]	996	2006-11-16	2006-11-16 11:46
114	[별표 2]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단서)
113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997	2007-03-04	2007-03-04 22:31
11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1.7 대통령령 제19726호] 제58조 (관리비등)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1. 일반관...
112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	999	2003-01-21	2003-01-21 22:44
112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
111	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과교육	1005	2008-03-28	2008-03-28 11:06
111	특정소방대상물의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과교육
110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1010	2007-03-08	2007-03-08 10:48
1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37조 (난방설비 등 <개정 2006.1.6>)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
109	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1011	2003-01-21	2003-01-21 22:45
109	구조변경행위허가또는신고기준 주택법시행령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