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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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자료 - 자료실

글 수 168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68	아파트 관리 체크리스트		3457	2017-01-12	2017-01-12 13:12
168	전 주택관리사 협회장이었던 김홍립박사가 올린 내용 입니다.
167	2017년도 달아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2259	2017-01-12	2017-01-12 13:07
167	2017년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입니다 참고하세요
166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교육		2365	2014-08-01	2014-08-01 16:21
1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
165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3년마다 조정 3년경과전일경우 입주자과반수 서면동의		2900	2013-12-12	2013-12-12 09:35
165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64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관리규약으로		2781	2013-11-13	2013-11-13 17:52
164	---주택법 시행령---- 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
163	장애인주차 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3197	2013-07-25	2013-07-25 13:48
16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
162	어린이놀이터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관련근거		3055	2013-05-28	2013-07-25 14:08
16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2.12.8]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
161	저수조(물탱크)청소		5085	2013-04-22	2013-04-22 13:16
161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160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관련)	3367	2013-04-19	2013-04-19 11:56
160
159	관리규약개정시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의 개정, 전후 조문		8138	2013-04-15	2013-04-15 15:13
159	주택법 시행령(2013.1.9 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
158	최저임금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등		2274	2012-11-16	2012-11-16 10:13
158	가.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
157	보수업자의보험가입 표준유지관리비(보수료) 표준유지관리계약서 유지관리하도급의제한		3436	2012-10-24	2012-10-24 13:18
15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3.1] [법률 제9384호, 2009.1.30, 일부개정 제11조의3 (보험 가입) ①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156	승강기의검사		2892	2012-10-04	2012-10-04 14:11
15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4.5]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2012.4.5, 일부개정]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155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3479	2012-07-20	2012-07-20 10:10
155	주택법시행령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54	장기수선계획수립/사용/교육		3965	2012-05-11	2012-05-11 16:19
154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
153	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2389	2012-04-30	2012-04-30 18:14
153	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152	가축사육및층간소음		2465	2011-07-21	2011-07-21 16:06
152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151	[별표_5]_장기수선계획의_수립기준(제26조제1항_및_제30조_관련)		3564	2011-06-13	2011-06-13 13:08
151	[별표_5]_장기수선계획의_수립기준(제26조제1항_및_제30조_관련)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150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2167	2011-04-22	2011-04-22 15:38
150	[최저임금법][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149	관리비등		2394	2011-03-30	2011-03-30 09:41
149	----------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148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4236	2011-03-24	2011-12-14 16:12
148	관 련 근 거 ------------------주택법 시행령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
147	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등		2779	2011-03-23	2011-03-23 09:33
147	----------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146	연차 유급휴가		1986	2011-03-03	2011-03-03 14:45
146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145	자생단체(주택법에서정한 단체외에 노인회,부녀회,각동 동호회,친목회 등)_관리규약준칙)		14566	2011-02-24	2011-02-24 19:06
145	---------관리규약 준칙-----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
144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_주택법시행령		1673	2011-01-05	2011-01-05 16:44
144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 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7.6>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
143	관리소장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_주택법시행령		3802	2011-01-05	2011-01-05 16:40
143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142	관리비등_주택법시행령		2723	2011-01-05	2011-01-05 16:35
142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
141	관리규약의 준칙_주택법시행령		2203	2011-01-05	2011-01-05 16:34
141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40	관리현황의 공개		2133	2011-01-05	2011-04-05 18:40
140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1....
139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_주택법시행령		2492	2011-01-05	2011-01-05 16:31
139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