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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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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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81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부분 발코니확장 가능한지에 대하여	3704	2007-12-04
81	제목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부분 발코니확장 가능한지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11.23 09:59: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부분 발코니 확장을 할려고 하는데 아파트 주거부분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80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 절차는?	3693	2009-12-27
80	제목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 절차 성명 OOO 등록일 2009.12.17 14:40: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996. 11. 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04. 4. 12.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
79	입주민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요구를 할 수 있는지	3671	2003-01-24
79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 해체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적법한지 여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78	체육시설 용도변경	3623	2006-03-12
78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체육시설 용도변경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단지안에 주민체육시설로 설치...
77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3576	2008-02-12
77	제목 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1.30 11:56: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하였으나 주변에 대형 보육시설이 들어섬에 ...
76	주민운동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영 별표3제1호) _2006.2.24개정	3534	2006-03-13
76	9. 주민운동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영 별표3제1호) ☐ 배 경 ㅇ ‘94년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아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간 주차분쟁야기 ☐ 변경전 ㅇ 부대시설 및 입주자 ...
75	공동주택 준공전 일부세대 내장재 변경	3519	2007-07-16
75	제목 공동주택 준공전 일부세대 내장재 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7.10 18:15: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무더위에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꾸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준공을 앞둔 900...
74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은?	3509	2007-08-05
74	제목 아파트 셔틀버스 성명 000 등록일 2007.07.31 16:26: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신규아파트가 건설사에서 전세버스을 제공받아 주민들을 무상으로 학교등교와 대형마트2곳을 순회하며 주민을 운송하는것이 위법사항인지요? 처리결...
73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3432	2007-10-12
73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601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
72	주택법 42조 및 47조의 행위허가 기준?	3431	2007-03-28
72	제목 주택법 42조 및 47조의 행위허가 기준? 성명 손정호 등록일 2007.03.05 16:54: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규 아파트라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불편을 격고 있어 상가 부...
71	미분양아파트관리비선수금관련	3393	2004-04-06
71	제목 미분양아파트관리비선수금관련 성명 황상화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456 접수일자 2004/03/31 질의내용 아파트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준공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발생하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업...
70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1	3356	2006-06-09
70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9 제 목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에어컨 실외기를...
69	아파트1,2층에 화단의 나무가자라 조망권이 침해되는데??	3319	2007-05-04
69	제목 아파트1,2층에 화단의 나무가자라 조망권이 침해되는데?? 성명 000 등록일 2006.12.17 13:20: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항상감사함니다 15층이있는 적은평수의 아파트에사는데 적은평수는 화단이 좁아 심어놓은 나...
68	운동시설 일부분을 주차해결 방안으로 주차빌딩(철골조 8m이하 공작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 행위허가 기준인지?	3259	2004-02-06
68	제목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또는 신고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1/09 접수번호 1351 접수일자 2004/01/09 질의내용 1993년 10월 준공된 아파트로서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차가능대수는 약 40...
67	발코니 방화유리 시공관련	3255	2007-09-26
67	제목 방화유리 시공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09.14 15:24: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확장형 공사시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는 방화유리 시공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방화유리는 테두리가 돌아가고 나머지 골조와의 틈새는 방화실리...
66	어린이놀이터를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경우는?	3224	2007-07-23
66	제목 공동주택행위허가(용도변경) 성명 000 등록일 2007.07.13 11:39: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어린이놀이터를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법시행령[별표3]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65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_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새롭게 설치되었을경우	3212	2007-06-27
65	제목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0:16: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반복되는 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
64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의	3203	2007-04-12
64	제목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4.06 11:15: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대해 불합리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산에 20여년 된 단지내 상가가 있어 임차 후 ...
63	바닥발코니 바닥 약 3센티미터 턱을 미장하고 장판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할 시군청에서 발코니확장 범주에 포함시켜 불법시공이라	3103	2005-05-09
63	제목 아파트 발코니 바닥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2 접수번호 27023 접수일자 2005/04/22 회신일자 2005/05/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할 당시 거실 앞 발코니 바닥이 거실 바닥보다 약 3센티미터 정도 다...
62	부대시설 철거행위 허가시 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현실적인 단지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3086	2006-03-12
6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행위허가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종전 질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