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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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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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01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 세대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584	2003-01-24
101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장기 연체하는 세대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
100	운동시설 주차장으로 행위허가 변경 문의		2605	2006-07-07
100	제목 운동시설 주차장으로 행위허가 변경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4.14 10:42: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별표3에 공동주택의 운동시설의 1/2 범위내에서 주민의 2/3의 동의로 주차장으로 변경(1990년 12월 ...
99		발코니 확장시 보일러실과 대피공간을 같이만들수 있는지와, 하자보수등의 문제...	2647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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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비내력벽 철거에 관한건		2672	2004-04-07
98	제목 비내력벽 철거에 관한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9 접수번호 16931 접수일자 2004/03/29 질의내용 저는 30평아파트의 비내력벽인 창고의 벽을 헐어서주방을 넓히려고 합니다. 아파트 내부에 창고 이므로 (오래된 아파트라 ...
97	단지내 초고속인터넷 시설물설치 동의를 입주자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지		2711	2003-01-24
97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외부 도색에 대한 하자의 종결처리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없이 입주자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초고속인터넷 시설물설치 동의를 입주자 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지 2. ...
96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하는 공유시설물의 임대광고비등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2735	2003-01-24
96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공유시설물 임대 광고비등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임대표 광고수입등)의 사용용도 및 절차...
95	공동주택에서 영 유아 놀이방 설치 여부		2735	2005-05-09
95	제목 공동주택에서 영 유아 놀이방 설치 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5 접수번호 27590 접수일자 2005/04/25 회신일자 2005/05/03 첨부파일 민원내용 많은 민원 청구에 일일히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04년 전라남도 관...
94	아파트단지내 일부동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가능 여부		2742	2004-12-27
94	제목 아파트단지내 일부동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526 접수일자 2004/04/01 회신일자 2004/04/02 첨부파일 민원내용 1. 수고하십니다. 2. 사업승인이 1건으로 허가된 아파트단지내에서...
93		발코니 확장은 꼭해야 하는지와, 불법 확장시 어떻게 되나요?	2763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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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연립주택 단지안의 관리사무소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2767	2006-03-12
9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연립주택 관리 첨부파일 질의내용 연립주택 단지안의 관리사무소를 매각할 ...
91	단일아파트단지내 일부도에 대한 아파트리모델링 추진가능여부		2791	2004-04-06
91	제목 단일아파트단지내 일부도에 대한 아파트리모델링 추진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474 접수일자 2004/03/31 질의내용 1. 안녕하셔요 2.잠실주공아파트5단지는 단일단지로서 일괄분양된아파트단지입니다. 이중 ...
90	주택단지내의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2814	2007-03-28
90	제목 주택단지내의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 1월22일 질의 다시올림 성명 000 등록일 2007.01.23 08:38: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월 22일자 질의 내용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1990년도에 준공된 1000...
89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2834	2006-06-09
89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
88		발코니 확장시 다른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는 확장하려는 세대별로 받아야 하는지와, 바닥 마감재만의 교체는	2904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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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행위허가 동의서		2922	2006-07-07
87	제목 행위허가 동의서 성명 000 등록일 2005.12.28 11:24: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를 신경하는 경우 입주자의 일정비율에 따른 동의서 제출사항이 있는데..이 경우 동의서라 함은 각세대별 싸인으로 갈음할 ...
86	공동주택 외부명칭 변경에 관한 건.		2923	2007-06-27
86	제목 공동주택 외부명칭 변경에 관한 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6.25 14:07: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아파트는 이번 가을에 도색예정으로 있는 해운대벽산1차아파트입니다. 외부에 벽산1차를 벽산1차블루밍이나 ...
85	아파트 단지안에 가정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설칠 할 수 없도록 할경우 적법한지?		3012	2007-10-12
85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601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단지안의 가정보육시설 질의내용 아파트 단지안에 가정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84		발코니 확장시 기존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내화구조나 스프링쿨러를 설치여부와, 방화판과 방화유리의 설치여부...	3026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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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치원담장의 행위허가		3032	2007-03-28
83	제목 유치원담장의 행위허가 성명 000 등록일 2007.03.19 17:22: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아파트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의 담장(휀스 h=1.8m)를 철거하고 벽돌담장으로 교체 설치시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및 가능...
82	공동주택을 개인 사업자의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의 용도로 하용하는 것인지		3052	2003-01-24
82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을 개인 사업자의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에 영업장이 아닌 단지 직원의 숙소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