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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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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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6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23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	1551	2011-01-16
23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언제까지가 되는지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ㅇ 사업주체에서...
22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1249	2011-01-16
22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가 재발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재보수를 요구...
21	하자보수 요청 및 사업주체와 분쟁시 조치 방법	1596	2011-01-16
21	□ 하자보수 요청 및 사업주체와 분쟁시 조치 방법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LH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입주민은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
20	하자보수종료 합의	2543	2011-01-16
20	□ 하자보수종료 합의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남아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종료를 합의 할 수 있는지 ㅇ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종료되거나 하자보수가 완료되어 하자 종료를 합의하는 경...
19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방식	2303	2011-01-16
19	□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방식 < 질의내용 > ㅇ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회신 내용> ㅇ 대지조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방법 * 산출금액 = [(총사업비- 간접비) ...
18	하자보증금 산정	2197	2011-01-16
18	□ 하자보증금 산정 < 질의내용 > ㅇ 하자보수보증금은 산정시 간접비, 일반분양시설경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 내용> ㅇ 2009.11.5.부터 사용검사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17	하자보수의 신청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432	2011-01-16
17	□ 하자보수의 신청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질의내용 > ㅇ 아파트의 하자 보수는 누가 신청하는 것인지요? 세입자도 할 수 있는지요? ㅇ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반환하는 것입니까? 　 <회신 내용 > ㅇ 사업...
16	하자보수 종료확인과 적용시점	1699	2011-01-16
16	□ 하자보수 종료확인과 적용시점 < 질의내용 > ㅇ 하자보수 종료확인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ㅇ 하자보수 종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회신 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의 규정은...
15	하자진단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 관련	1632	2011-01-16
15	□ 하자진단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 관련 < 질의내용 > ㅇ 하자진단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비용(7천만원)을 (임차인 등)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ㅇ 하자진단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과할...
14	하자진단비용 지출 관련	1859	2011-01-16
14	□ 하자진단비용 지출 관련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기관 선정 및 그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ㅇ 하자진단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및 잡수입 중 어떠한 비목...
13	하자소송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용 관련	2383	2011-01-16
13	□하자소송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용 관련 <질의내용 > ㅇ 하자보수를 위한 소송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선공사업자 선정하는 누가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하자보수를 위한 소송기간 중에 발생하는 누수 등의 ...
12	하자보수 중 재발하자의 보수여부	2796	2011-03-13
12	제목 하자보수 중 재발하자의 보수여부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2.28 10:23: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바닥용 대리석 포장의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리석 포장이 탈락되는 하자가 발생되어 ...
11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기준	1870	2011-03-13
11	제목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1.02.09 01:02: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공동주택 화장실 소음관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
10	하자적출비용부담은?	3444	2011-03-18
10	제목 하자적출비용부담 성명 OOO 등록일 2011.03.16 16:03: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으로 현재 09년 12월 입주시작 후 현재까지 하자보수관련 진행이되어 지고 있으나 정확한 하자진단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고자합니...
9	벽체균열 및 결로등에 대한 10년차 하자판정_출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5512	2011-04-17
9	벽체균열 및 결로등에 대한 10년차 하자판정 1. 사건개요 10년차 하자보수 요구한 400여건의 하자에 대하여 3건(측벽 박락부분, 철근노출부분, 누수부분)에 대해서만 보수계획 통지를 받았으며 시행사는 하자책임을 시공사에만 ...
8	세대 소음 및 진동 하자판정_출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3861	2011-04-17
8	세대 소음 및 진동 하자판정 1. 사건개요 입주 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구두상, 유선상 내용증명등을 통해 일반적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시공사가 입주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자에 대한 적극적 노...
7	하자보증기간결정시점	2634	2011-04-17
7	제목 하자보증기간결정시점 성명 OOO 등록일 2011.04.11 16:07: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포장공사는 토목중에서 하자보증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에서는 2005년 설계시점에서 2년이 었기 때문에 2년으로 보증증권이 진행...
6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 문의	2503	2011-04-17
6	제목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4.08 21:51: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재차 문의드립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찾을 수 없다고 하셨...
5	하자 보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의해 선정해야 하는지?	2829	2011-05-13
5	제목 하자 보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에 관한 건 성명 OOO 등록일 2011.05.06 11:12: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국토 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및 손해...
4	하자소송비용 처리에 관하여	2885	2013-09-26
4	제목 하자소송비용 처리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3.07.18 11:59: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사와 하자관련하여 소송을 준비중인데 관리규약에 "하자 소송비용을 잡수입중 입주자 기여분에서 우선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