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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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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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74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자가 사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 지출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간섭할 수 있는지?	737	2011-01-16
174	□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 관련 < 질의 내용 > ㅇ 공동주택단지 내의 세대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한 후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전세를 준 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출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173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시설물의 임대 광고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739	2003-01-24
173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공유시설물 임대 광고비등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임대표 광고수입등)의 사용용도 및 절차...
172	단지내 상가앞 부지의 공지사용료를 상가입점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742	2003-01-24
172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에 공지사용료를 상가 입점자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유부분인지 상가입점자들과 공동 소유인지등 자세한 내...
171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742	2003-01-24
171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입주지정일로부터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도 입주한 세대에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재...
170	승강기 교체비용을 1,2층 입주자 등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742	2006-06-09
170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6/08 제 목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주체 첨부파일 질의내용 승강기 교체비용을 1,2층 입주자...
169	교육비 관련	748	2011-01-16
169	□ 교육비 관련 < 질의내용 > ㅇ「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시설물의 안전...
168	노인회에서 노인정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와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749	2003-01-24
168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알뜰시장, 재활용품 매각대금 사용의 적정한 절차 및 단지내의 시설물을 부녀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와 노인회에서 노인정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 이를 위반시에 처벌 조항은 나. 공동주택...
167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761	2003-01-24
167	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의무관리중에 필요한 집기등의 구입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관리비사무소의 개소비용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관리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관리업무를 입주자...
166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위탁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는	764	2003-01-24
166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한 공동주택단지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조합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조합원들에게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담시켜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
165	특별수선충당금의 부담의무자는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768	2003-01-24
165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특별수선...
164	구내전화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770	2003-01-24
164	1. 민원요지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비실(관리실)간의 비상연락전화(구내전화)망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
163	관리비를 예치 관련	770	2011-01-16
163	□ 관리비를 예치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같은 영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함)에 예치하여 관리할 때에 관리사무소장 직인만...
162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을 1년단위로 하여야 하는지	773	2003-01-24
162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을 1년단위로 몇%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161	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774	2003-01-24
161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
160	잡수입의 범위	800	2011-01-16
160	□ 잡수입의 범위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의 범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관 기간은 ㅇ 재활용품의 잡수입 포함여부는 　 <회신내용 >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
159	초기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적정한 처리방안은	808	2003-01-24
159	1. 민원요지 아파트 초기 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적정한 처리 방안은 2. 회신내용 아파트 초기 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처리 방안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비용을 ...
158	사업주체관리기간중에 구입한 공구, 비품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809	2003-01-24
158	1. 민원요지 사업주체관리 기간중에 구입한 공구 비품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중에 소요되는 집기,비품등은 분양시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체결하는 관리계약서에 특...
157	전기료 징수업무 대행 수수료의 귀속	815	2011-01-16
157	□ 전기료 징수업무 대행 수수료의 귀속 <질의내용 > ㅇ 전기검침 및 전기료(KBS 수신료 포함) 징수업무 등 전기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조로 받은 금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
156	입주자대표회의거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827	2003-01-24
156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수수료...
155	단지내 1가구 2차량이상 소유세대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837	2003-01-24
155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2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미납자에 대한 조치방안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2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