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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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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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94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인지	672	2003-01-24
19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인지 2. 민원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에 해당됩니다. 끝.
193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 외의 비용을 적립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675	2003-01-24
193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 외의 비용을 적립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외의 금액을 징수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외에 적립한 금액은 납부한 ...
192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의 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683	2003-01-24
192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191	관리비 금융기관 예치시 명의	683	2007-02-26
191	제목 관리비 금융기관 예치시 명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9.28 04:08: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2조 5항과 58조 7항에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면 사업주체...
190	주차료, 범칙금등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지	703	2003-01-24
190	1. 민원요지 1가구2차량에 대한 주차료,범칙금등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189	자치관리의 경우 예산의 집행등을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704	2003-01-24
189	1. 민원요지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예산의 집행등을 입주자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처리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등의 사용절차 등은...
188	전유부분의 하자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706	2003-01-24
188	1. 민원요지 미입주세대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사업주체인지 입주자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날로부터 납부하는 것이므로 하자를...
187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713	2003-01-24
187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적법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에 규정...
186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도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713	2003-01-24
186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어도 부과가 가능한지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부과,징수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
185	관리비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등의 서명을 받아 소각장대책위원회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715	2003-01-24
185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임대료등을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 광고수익을 노인정이나 불우이웃돕기, 부녀회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관리비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등의 서명...
184	공사비(지역난방전관공사) 부과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있는지?	722	2006-09-16
184	제목 공사비 부과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있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6.04.12 17:08: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역난방 전환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를 60개월 분할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있는지요? 부과하려면 대...
183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임대료등의 수입금을 회장판공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723	2003-01-24
183	1.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임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임대료등의 수입금을 회장판공비 및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임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는...
182	소송비용 지출 관련	727	2011-01-16
182	□ 소송비용 지출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에 소송 발생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ㅇ 2010.10.6.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
181	특별수선충당금을 미수관리비로 전용하고 추후 정산해도 되는지	728	2003-01-24
181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650세대)를 1단지(330세대), 2단지(320세대)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난방,변전, 급수실등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 2단지는 이주기간이 지났으나 140세대만 이주한 상태에서 1단지와 협의없이 관리실을...
180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적정한 처리방안은	729	2003-01-24
180	1. 민원요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적정한 처리 방법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179	사업주체가 입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는	729	2003-01-24
179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로부터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위임받아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178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새로 입주한 매수인에게 징수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731	2003-01-24
178	1. 민원요지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비실(관리실)간의 비상연락전화(구내전화)망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
177	아파트관리비부과에 대한 질의 _ 체육대회행사비	732	2006-09-16
177	제목 아파트관리비부과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5.19 13:30: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아파트관리비항목중 일반관리비에 아파트입주민 체육대회행사비를 포함하여 입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
176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 관련	732	2011-01-16
176	□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지.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인지 승강기유지비는 1,2층을 제외하고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관리비의 세대별 부...
175	위탁관리수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734	2003-01-24
175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수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시 위탁수수료는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