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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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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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33	3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911	2007-06-26
33	3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질 의 ○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조건을 “월급여액에는 ...
32	32.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1319	2007-06-26
32	32.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질 의 ○ 주 5일 근무 시행시 당사에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때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
31	31.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770	2007-06-26
31	31.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질 의 ○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휴일을 강제 대체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
30	30.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831	2007-06-26
30	30.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
29	29.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1102	2007-06-26
29	29.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질 의 ○ 토요일과 유급휴일의 중복 - 사실관계 ∙ 당사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8...
28	28.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735	2007-06-26
28	28.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질 의 □사례설명 ○일부사업장에서 주휴일이 6일동안 개근해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5월 1일에 인정하는 하루의 휴일은 사측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27	27.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866	2007-06-26
27	27.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질 의 ○질의요지 가. 도로의 가로수관리, 화단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경우 우천, 폭설 등 기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여 주4...
26	26.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1055	2007-06-26
26	26.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질 의 ○택시의 운행과 휴차관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승객의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별로 3부제 또는 무부제로 다양하게 택시가 운행되고 있음. 예를 들면...
25	25.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ㆍ휴가제도의 적용방법	825	2007-06-26
25	25.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ㆍ휴가제도의 적용방법 질 의 ○질의1)유급일이 토요일 일때 유급인정 시간은 4시간(0.5공수) 또는 8시간(1.0공수)인지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약 주휴수당을 부여...
24	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669	2007-06-26
24	2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
23	23.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891	2007-06-26
23	23.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건설노동조합에서 ‘’04년 임ㆍ단협교섭관련’ ’04. 7. 12(월)∼동년 8. 21(토)까지 쟁의행위를 한 후 ’04. 8. 23(월)일부터 업무복귀, 현...
22	22.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1522	2007-06-26
22	22.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질 의 ○ 현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법정기념일” 및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관련 조항과 사규를 적용하고 있음. ○현행 단...
21	21.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1732	2007-06-26
21	21.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질 의 ○질의1)현행 당사는 유통업을 하는 업체로서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에 맞추어 평일 1시간, 토요...
20	20.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2046	2007-06-26
20	20.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질 의 ○ 저희 회사는 시외고속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며 2일 근무 1일 휴무로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주일 중” 주휴일 날을 특정일로 지정...
19	19.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2019	2007-06-26
19	19.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질 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 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주 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
18	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2367	2007-06-26
18	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질 의 ○ 단체협약에 의해 약정유급휴일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성과금산정기준액 산정시 80,000원 인상시킨 금액을 성과급 계산에 적용하고, 단순한 주휴일시는 ...
17	17.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2558	2007-06-26
17	17.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질 의 ○A사는 화학공장으로 평일 근무시 중식시간(12:00∼13:00)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평일 연장근로시의 석식 및 휴일 근로시의 중식과 석식시간을 ...
16	16.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1456	2007-06-26
16	16.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질 의 ○자동차운전교육학원에서 지금까지 50분간의 교육시간 후 10분간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제는 경영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 부수업...
15	15.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1681	2007-06-26
15	15.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 의 ○ 공단 인사규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
14	14.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1774	2007-06-26
14	14.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2006년 3월 1일 01시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