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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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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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82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822	2007-04-03
82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차등제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
81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520	2007-04-03
81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기업이윤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80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 단절여부	748	2007-04-03
80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 단절여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79	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으로 계속 변동시 퇴직금 적용여부	1055	2007-04-03
79	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으로 계속 변동시 퇴직금 적용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적용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
78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745	2007-04-03
78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
77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662	2007-04-03
77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임시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 제도는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업체에서 계속 근로시간...
76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666	2007-04-03
76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
75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1064	2007-04-03
75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74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553	2007-04-03
74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연봉제 계약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
73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441	2007-04-03
73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
72	퇴직자의 상여금 지급여부_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762	2007-04-03
72	퇴직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
71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_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536	2007-04-03
71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오히려 사용자가 휴직하였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휴직이후 복직시까지 휴...
70	산재근로자 해고가능 여부	889	2007-04-03
70	산재근로자 해고가능 여부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에 규정된 일...
69	사업장 부도발생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761	2007-04-03
69	사업장 부도발생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
68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937	2007-04-03
68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예고없이 즉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은 ㅇ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
67	용역경비업법상의 경비, 공중위생법상의 위생관리업무(청소)에 파견법이 적용되는가?	898	2007-05-14
67	[질의요점] 용역경비업법상의 경비, 공중위생법상의 위생관리업무(청소)에 파견법이 적용되는가? 질의내용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청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이 ...
66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960	2007-05-21
66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
65	주40시간근무제 질의회시집[1]	612	2007-06-14
65	주40시간근무제 질의회시집[1]
64	주40시간 적용시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805	2007-06-22
64	<<<<<상시근로자의 질의회신>>>>> 주택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제12호 다목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단지 별도 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고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5일제 시행시점을 규정하고 ...
63	국가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인지? 연자휴가에서 국가공휴일을 공제하는것이 맞는가?	1210	2007-10-09
63	제목 연차수당 성명 000 등록일 2007.06.30 10:19: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무원은 국정공휴일이 휴일로 인정하는데 근로자는 휴일로 인정하지않고 휴가일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무원도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납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