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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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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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22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222	격일제 사업장에서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여부는	746	2002-09-14
222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격일제 사업장에서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여부는 응답내역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
221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시 근로자	955	2002-09-14
221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감시.단속적근로자 질의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시 근로자 응답내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
220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급여부	772	2002-09-14
220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4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시간제보조원(3개월미만)일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
219	추석.설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사업체에도 적용되는지	700	2002-09-14
219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4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휴일 질의내용 추석.설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사업체에도 적용되는지 응답내역 ㅇ"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218	근로형태가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오후10시까지 2교대로 이루어질 경우 임금적용방법	599	2002-09-14
218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시간 질의내용 근로형태가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오후10시까지 2교대로 이루어질 경우 임금적용방법 응답내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
217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어려움이 있는 바/ 어떤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지	989	2002-09-14
217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계약 질의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어려움이 있는 바/ 어떤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지 응답내역 ㅇ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21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은	494	2002-09-14
216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자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업무의 내용이...
215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1286	2002-09-14
215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시간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응답내역 ㅇ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214	법정 상여금 지급기준은?	794	2002-09-14
21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0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법정 상여금 지급기준은? 응답내역 상여금이나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법에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213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670	2002-09-14
213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9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부당해고 질의내용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응답내역 ㅇ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
212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방법 및 퇴직금액 산정방법	868	2002-09-14
212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4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부당해고 질의내용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방법 및 퇴직금액 산정방법 응답내역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211	상여금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묻고자합니다	703	2002-09-14
211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사업장의 임금 중에서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어있고 하반기 정기상여금 지급율은 150%인 바 재직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근로...
210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없나요.	761	2002-09-14
210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던 아파트는 연3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
209	성과금(특별상여금)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732	2002-09-14
209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 질의내용 성과금(특별상여금)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응답내역 ㅇ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를 정한 바가 없고 기업의 경영성...
208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872	2002-09-14
208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4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응답내역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
207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미리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667	2002-09-14
207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미리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응답내역 연봉제란 임금지급의 산정기간을 ...
206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748	2002-09-14
206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응답내역 ㅇ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봉...
205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1102	2002-09-14
205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9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응답내역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경우에...
204	연봉제 실시가 조합위원장과 구두상의 동의 절차를 거친후 개별당사자와 서면상의 동의를 함으로써 연봉제 도입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지?	590	2002-09-14
204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1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회사에서 주장하는 연봉제 실시가 조합위원장과 구두상의 동의 절차를 거친후 개별당사자와 서면상의 동의를 함으로써 연봉제 ...
203	연·월차유급휴가를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630	2002-09-14
203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월차유급휴가를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