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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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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 2017-01-12 | 2017-01-12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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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택관리사 협회장이었던 김홍립박사가 올린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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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달아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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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 2017-01-12 | 2017-01-12 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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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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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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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 2014-08-01 | 2014-08-01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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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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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3년마다 조정 3년경과전일경우 입주자과반수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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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 2013-12-12 | 2013-12-12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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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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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관리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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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 2013-11-13 | 2013-11-13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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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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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등(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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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 2013-07-25 | 2013-07-25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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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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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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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 2013-05-28 | 2013-07-25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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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2.12.8]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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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물탱크)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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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 2013-04-22 | 2013-04-22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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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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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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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 2013-04-19 | 2013-04-19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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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개정시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의 개정, 전후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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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6 | 2013-04-15 | 2013-04-15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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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2013.1.9 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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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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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 2012-11-16 | 2012-11-16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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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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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자의보험가입 표준유지관리비(보수료) 표준유지관리계약서 유지관리하도급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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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 2012-10-24 | 2012-10-24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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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3.1] [법률 제9384호, 2009.1.30, 일부개정
제11조의3 (보험 가입) ①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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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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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 2012-10-04 | 2012-10-04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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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4.5]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2012.4.5, 일부개정]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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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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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 2012-07-20 | 2012-07-20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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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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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수립/사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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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 2012-05-11 | 2012-05-11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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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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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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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2012-04-30 | 2012-04-30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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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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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및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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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 2011-07-21 | 2011-07-21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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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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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5]_장기수선계획의_수립기준(제26조제1항_및_제30조_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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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 2011-06-13 | 2011-06-13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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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5]_장기수선계획의_수립기준(제26조제1항_및_제30조_관련)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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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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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 2011-04-22 | 2011-04-22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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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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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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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 2011-03-30 | 2011-03-30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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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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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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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 2011-03-24 | 2011-12-14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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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근 거
------------------주택법 시행령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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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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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 2011-03-23 | 2011-03-23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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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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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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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2011-03-03 | 2011-03-03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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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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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주택법에서정한 단체외에 노인회,부녀회,각동 동호회,친목회 등)_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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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2 | 2011-02-24 | 2011-02-24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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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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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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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 2011-01-05 | 2011-01-05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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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 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7.6>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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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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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 2011-01-05 | 2011-01-05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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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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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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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 2011-01-05 | 2011-01-05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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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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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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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 2011-01-05 | 2011-01-05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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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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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현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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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 2011-01-05 | 2011-04-05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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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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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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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 2011-01-05 | 2011-01-05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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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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