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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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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개정 2009.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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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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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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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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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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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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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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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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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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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1조 제1항제7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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