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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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08
2007.10.28 (19:44:48)
| 발주처(아파트명): |
|---|
제목 아파트 관리비 의무자에 대한 질의
성명 김명자 등록일 2007.10.15 14:16: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약 600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독촉을 하고 있으나 전세입자가 현실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어, 아파트 소유자에게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독촉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재산의 관리 및 사용의 대가로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사용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처럼 전세자가 관리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리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관계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명 김명자 등록일 2007.10.15 14:16: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 약 600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독촉을 하고 있으나 전세입자가 현실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어, 아파트 소유자에게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독촉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재산의 관리 및 사용의 대가로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사용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처럼 전세자가 관리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리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관계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apt-total.com/xe/2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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