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레벨:1]](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240point (46%), 레벨:1/30"){kind=icon}
강동언![[레벨:0]](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0point (0%), 레벨:0/30"){kind=icon}
6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유익한 내용 많은 도움을 받고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임대 5년이 경과되어 분양이 완료되고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되어 임원 선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전환당시 전문기관에 의뢰 하자실태조사는 하였으나 분양가
협상시 하자실태조사내역을 납품 받지못하여 하자문제는 다루지
못한상태입니다.(관리권 이양 안된상태임)
지금에와서 각세대 및 공유부문의 하자를 다루고져 합니다.
하자에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할수있는 내역들을 조목조목
알고 십습니다. 또 관리권 이양시 입대의가 사업주체측에 요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유익한 내용 많은 도움을 받고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임대 5년이 경과되어 분양이 완료되고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되어 임원 선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전환당시 전문기관에 의뢰 하자실태조사는 하였으나 분양가
협상시 하자실태조사내역을 납품 받지못하여 하자문제는 다루지
못한상태입니다.(관리권 이양 안된상태임)
지금에와서 각세대 및 공유부문의 하자를 다루고져 합니다.
하자에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할수있는 내역들을 조목조목
알고 십습니다. 또 관리권 이양시 입대의가 사업주체측에 요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09.16 22:02:04 (*.240.17.120)
![[레벨:8]](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7505point (65%), 레벨:8/30"){kind=icon}
운영자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시 하자보수 적용여부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적용시점(기산일)?
성명 000 등록일 2006.06.02 14:34: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현재 공공건설 임대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관련해서 사업주체와 임차인간의 하자보수 관계 및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적용시점(기산일)?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인 임대사업자에게 보수책임이 있으며,
-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을 기산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000 등록일 2006.06.02 14:34: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현재 공공건설 임대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관련해서 사업주체와 임차인간의 하자보수 관계 및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적용시점(기산일)?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인 임대사업자에게 보수책임이 있으며,
-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을 기산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24&page=1&sn1=&divpage=1&category=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