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관련한 내용에 비추어 대답 올립니다.
법은 국민의 뜻인 헌법과 그 헌법을 모태로 한 법률, 그리고 규범, 규약등으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 기구의 규약이 위법일 수 없습니다.
또한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서도 모든 것을 예단하고 규역에 명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규약에도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라고 되 있습니다. 본 문구가 없어도 또한 같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항은 적시하여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어도 본 건의 귀결이 아파트 동 대표 표준 관리 규약및 실천적 관례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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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민의 뜻인 헌법과 그 헌법을 모태로 한 법률, 그리고 규범, 규약등으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 기구의 규약이 위법일 수 없습니다.
또한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서도 모든 것을 예단하고 규역에 명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규약에도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라고 되 있습니다. 본 문구가 없어도 또한 같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항은 적시하여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어도 본 건의 귀결이 아파트 동 대표 표준 관리 규약및 실천적 관례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