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363
보도자료∙주거환경팀 팀 장 서 명 교
사무관 반 석 내
∙☎ 02-2110-8596
∙BS0519@moct.go.kr∙4월 10일 배포(총 5 매)▪4월 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題目 : 금년부터 주택관리사보시험 주공위탁 시행
인터넷 접수, 매년 시험시행, 1․2차 시험 구분실시,
문항 확대 등 시험제도 대폭 개선
=================================================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아파트가 주된 주거양식으로 정착됨에 따라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금년부터 시험시행을 주택공사에 위탁(4.12 관보고시 예정)하여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자격시험을 대폭 개선하여 시행
=================================================
□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06.2.24)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부터 자격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자격시험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시․도에서 역할을 일부 분담하여 왔으나
※ 건교부 : 시험문제 출제 등, 시․도 : 시험시행 등
- 문제에 대한 오답시비 등으로 행정소송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전담인력과 예산확보 등으로 더 이상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데에 한계에 이르렀고.
- 정부에서는 그 동안 시험시행의 위탁을 꾸준히 시도해 왔었으나, 관련 협회 등의 이해관계로 실행하지 못하여 왔었다.
ㅇ 최근 자격시험 내실화를 위한 방안과 더불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금년부터 시험시행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 주택공사는 자격시험의 시행 위탁에 대비하여 시험관리단을 구성․운영(2개과 6명)할 계획이다.
□ 주공위탁 시험시행과 더불어 금년 11월시행 예정인 제9회 시험부터는 시험방법 등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
① 매년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2년마다 격년제로 시험이 시행되었으나, 금년부터 매년시험을 시행하게 되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②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간을 구분하여 실시하게 된다.
-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치루었으나 금년부터 시간을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③ 과목당 시험문항수를 40문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는 과목당 시험문항수가 25문항이나 금년부터 40문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과 변별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물류관리사 50문항,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시험은 각각 40문항을 출제
④ 인터넷 접수 등 시험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응시자에 대한 시험안내, 응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 기존의 창구접수(본사등)와 더불어 인터넷 접수(수수료 지불 포함)도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종전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년 시험시행, 1․2차 시험의 구분시행, 시험문항의 확대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의 개선으로 금년부터 합격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한편, 주택관리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험과목 또는 시험범위의 확대는 응시자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도 시행은 유보하고, 이를 위한「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하였다.
※ 현행 시험과목
- 1차시험은 3과목(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2차시험은 2과목(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붙 임 : 주택관리사 제도
《 참고 》
주택관리사 제도
□ 지난 1970년대 이후 공동주택의 증가와 대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으로 주택관리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등을 집행하는 관리주체의 역할을 한다.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90년도 제1회 시험을 시작하여 격년제로 '04년도까지 8회에 걸쳐 2만4천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약 9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 매년 공동주택(아파트기준) 건설은 50여만세대로 주택관리사보의 수요는 1천여명(5백세대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 8회까지 평균 응시자는 3만1천여명, 합격자 3,060명, 합격률은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1～5회('90～'98) 6회('00) 7회('02) 8회('04)
24,480명 15,785명 3,096명 1,962명 3,63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