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고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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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고시.예규 - 자료실

글 수 159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최근 수정일
159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안내	2757	2017-02-08	2017-02-08 10:39
159	15층 이하도 의무가입대상이 되었으며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158	계약예규 전문 (기획재정부)	1891	2017-01-21	2017-01-21 10:50
158	관리업무중 계약관련 업무의 중압감은 대단하다 경비 청소 용역계약은 물론이고 각종공사의 계약서 작성은 어렵고 난감하다 오래전 타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소송 계약서에 최종심까지 소송업무 대행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2심이 진...
157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2196	2017-01-12	2017-01-12 13:30
15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48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5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	2923	2016-12-27	2016-12-27 16:11
15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 입니다 주택법 적용시의 해서서이기 때문에 법령은 맞지 않으나 현재 제2016-636호의 해설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15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1904	2016-12-27	2016-12-27 16:03
15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된 내용입니다
154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5571	2016-12-27	2016-12-27 15:57
154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고시입니다
153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1594	2016-12-27	2016-12-27 15:18
153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 입니다
15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2285	2016-12-27	2016-12-27 15:17
152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15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0호)	2241	2014-11-24	2014-11-24 10:49
1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5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93호(개정 2014.06.30)	2392	2014-10-31	2014-10-31 12:55
15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93호(개정 2014.06.30)
149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64호)	43549	2014-10-21	2014-10-21 12:48
14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64호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14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2580	2014-03-18	2014-03-18 12:25
14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2013.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
147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고시 제2013-930호)2014.1.3	2207	2014-03-07	2014-03-07 17:51
1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46	국토교통부_고시(2013-356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1].hwp	3115	2013-07-10	2013-07-10 11:19
146	국토교통부_고시(2013-356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1].hwp
14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3126	2013-11-15	2013-11-15 10:23
14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7호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
144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1]	2187	2013-08-28	2013-08-28 09:25
144	[별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1]
143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45호)[1]	2389	2013-04-23	2013-04-23 13:21
143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_전문(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745호)[1]
142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12.9.25개정)	2196	2012-09-26	2012-11-23 09:34
14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
141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2012.9.25개정)	1895	2012-09-26	2012-09-26 14:19
141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제정 1981. 6. 5. 노동부예규 제 39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25. 노동부예규 제600호 개정 2012. 9.25. 고용노동부예규 제 49호 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을 ...
140	통상임금상정지침(2012.9.25개정)	1688	2012-09-26	2014-01-06 17:54
140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노동부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노동부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노동부예규 제551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노동부...
13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_2012.9.11개정본문 별표 서식	2167	2012-09-14	2012-10-19 15:50
13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_2012.9.11개정본문 별표 서식
138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1585	2012-09-11	2012-09-11 14:54
13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성모 게시일 2012.09.11 조회수 17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아...
137	통상임금_산정지침_개정안[2007.11개정]	1627	2012-08-29	2012-08-29 17:00
137	제 목 : '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 유 형 : 예규 (예규 제551호)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전화번호 : 02-2110-7392 담 당 자 : 조우균 등 록 일 : 2007-12-03 내용 :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07.11.28 개정 시행하는바 참...
136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고시 제2011-25호)	2692	2012-03-29	2012-03-29 13:02
136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고시 제2011-25호) 김종학 전파방송관리과 02-750-2251 2011.03.30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5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135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제정 2009.9.25 노동부 예규 제 594호]	1893	2012-03-05	2012-03-05 16:51
135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제정 2009.9.25. 노동부예규 제594호 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
134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시행 2004.10.1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1호, 2004.10.16, 일부개정]	3949	2011-10-17	2011-10-17 16:27
134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 [시행 2004.10.1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1호, 2004.10.16,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02-2100-53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
133	분쟁조정신청양식 및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2608	2011-04-17	2011-04-17 21:55
133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안내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예시 하자심사 · 분쟁조정신청서 작...
132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1968	2011-04-17	2011-04-17 21:46
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19호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주택법」 제46조의4 제9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31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_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67호)	2468	2010-07-24	2010-07-24 16:29
131	국토해양부 예규 제167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국 토 해 양 부 도 로 운 영 과
130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_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4호(제정2010.6.27)	1890	2010-07-11	2010-07-11 14:44
1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4호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1. 제정이유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