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2024. 0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자료실 > 법원판례

법원판례 - 판례모음

글 수 2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	전소유자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운영자	2011-01-22	2588
245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	운영자	2011-01-22	1780
244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운영자	2011-01-22	2552
243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인지	운영자	2011-01-22	3336
24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운영자	2010-09-05	3680
24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연속일조시간과 관계없이 법령조항에 적합할경우?	운영자	2010-09-05	2019
240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운영자	2010-09-05	2061
239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및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무효)	운영자	2010-09-05	2525
238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운영자	2010-09-05	2812
237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운영자	2010-09-05	3478
236	상가 입점자의 권리침해 여부_행정관청의 알뜰시장 개최금지 시정명령의 위반죄 성립여부	운영자	2009-11-18	2377
235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	운영자	2009-04-21	3790
23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운영자	2009-04-09	3587
233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7356 판결 【손해배상(기)등】	운영자	2008-12-23	2135
232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	운영자	2008-12-23	2280
231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운영자	2008-11-23	1936
230	1.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적격 유무(적극) 2. 아파트의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8-11-11	2935
2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운영자	2008-11-11	1931
228	아파트경비원으로서119구굽대나가까운경찰관서에신고하는등읍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할계약상의무_2007고합698(유기치사)[1]	운영자	2008-11-04	2008
227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8-10-09	2343
226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	운영자	2008-08-21	1841
225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운영자	2008-06-15	2636
224	육아유직급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청구기간은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 판결	운영자	2008-06-04	1963
223	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운영자	2008-06-04	3483
222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본 판결	운영자	2008-05-02	2385
221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운영자	2008-05-02	1879
220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한 단전,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08-05-02	3058
219	건물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긴 이 사건	운영자	2008-05-02	2017
218	시영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의 범위	운영자	2008-05-02	2674
217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운영자	2008-04-07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