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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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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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41

번호	제목	조회 수	날짜
141	정화조 개조 변경	7036	2017-02-23
141	수고하십니다. 현재 임호프식 정화조 방식을 3단 부패탱크 방식으로 변경하려는데~ 절차 및 장충금사용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140	아파트에 문주설치와 관련하여	11017	2011-04-17
140	제목 아파트에 문주설치와 관련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4.11 16:57: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고생하십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아파트 업그레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문주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관청에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
139	돌출창호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가능 여부	8259	2011-03-18
139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돌출창호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3.10 09:10: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붙임 사진과 같이 공동주택(지상3층, 사용검사-1983. 6. 30, 27세대) 배면의 기존 창호를 철거시키...
138	주민편의시설 영리사업으로 이용할수 있는지?	7412	2011-03-13
138	제목 주민편의시설 영리사업으로 이용할수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1.02.14 11:46: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진에버빌3차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당 단지 주민편의시설중 약30석규모의 영화관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137	상가 중복도 사용 관련	7037	2011-01-16
137	□ 상가 중복도 사용 관련 < 질의내용 > ㅇ 상가 중복도 벽이 비내력벽이 아닌 가변형 벽체인 경우 철거하여 전용부분을 합치는 행위는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ㅇ 상가 부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소방관련법에 저촉되는지 ...
136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8594	2011-01-16
136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내용 > ㅇ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한방병원)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
135	지하층을 주민운동시설로 사용 관련	7684	2011-01-16
135	□ 지하층을 주민운동시설로 사용 관련 < 질의내용 > ㅇ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탁구장)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층의 관리주체는 대피...
134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서 관련	12375	2011-01-16
134	□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서 관련 < 질의내용 > ㅇ 2008년 하반기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아 2009년 행위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상 보류되어 2010년에 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2008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133	조경시설 용도변경 관련	8304	2011-01-16
133	□ 조경시설 용도변경 관련 < 질의내용 > ㅇ 조경시설에 주민체육시설(4개) 설치 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 회신내용 >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
132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관련	10568	2011-01-16
132	□ 공동주택 내력벽 철거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
131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7960	2011-01-16
131	□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 질의내용 > ㅇ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축소하고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사용중지 및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
130	어린이 놀이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가능 여부	7020	2011-01-16
130	□ 어린이 놀이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1978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 동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129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공용복도 용도변경 관련	8108	2011-01-16
129	□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공용복도 용도변경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 공용복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128	유치원의 어린이놀이터 설치 관련	7681	2011-01-16
128	□ 유치원의 어린이놀이터 설치 관련 < 질의내용 > ㅇ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필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ㅇ 유치원 소유자와 입주자의 공유재산인 유치원 주위의 대지에 어린이...
127	개별세대 독자적으로 난방방식 관련	6911	2011-01-16
127	□ 개별세대 독자적으로 난방방식 관련 < 질의내용 > ㅇ 개별세대 독자적으로 난방방식을 달리하여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6층 ...
126	보일러 교체의 행위허가 관련	7698	2011-01-16
126	□ 보일러 교체의 행위허가 관련 < 질의내용 > ㅇ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보일러를 교체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보일러 교체는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5호에 따라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
125	옥상을 전용으로 사용	8810	2011-01-16
125	□ 옥상을 전용으로 사용 < 질의내용 > ㅇ 아파트 옥상을 입주자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옥상에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아파트 옥상은 ...
124	가스시설의 전환공사(행위허가)	6224	2011-01-16
124	□ 가스시설의 전환공사(행위허가) < 질의내용 > ㅇ 파손 및 철거(가스탱크 등)가 수반되는 난방 및 취사용 연료를 LPG에서 LNG로 변경하는 가스시설의 전환공사를 실시할 때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
123	승강기 파손철거(행위허가)	8629	2011-01-16
123	□ 승강기 파손철거(행위허가) < 질의내용 > ㅇ 승강기 교체공사(전부교체)는 파손 및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승강기 교체공사(전부교체)는 파손 및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이므로...
122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8528	2011-01-16
122	□ 주상복합 건축물의 관리 < 질의내용 > ㅇ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법 적용범위는 ㅇ 주상복합건물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상가 등)과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