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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64 회의록 및 관리비등의 자료 열람, 복사에 관하여 3300 2013-10-15
제목 회의록 및 관리비등의 자료 열람, 복사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11.11 11:5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회의록이나 관리비등의 자료를 입주자등이 열람 또는 자기비용으로 복사 요구시...  
63 공동주택 공동관리 구역범위 및 책임 2695 2012-08-27
샤시가 없는 베란다 빗물 홈통에 주변 조경수 낙엽에 의해 막혀서 배수가 안되어진바, 이로 인하여 빗물이 거실로 유입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관라소 책임이 있는지요.....?  
62 통장-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4837 2012-04-23
제목 통장-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2.03.30 14:04: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 [겸임금지] 2항에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  
61 관리규약 개정으로 선거구 조정시 현 동대표의 지위? 2197 2012-04-23
제목 관리규약 개정으로 선거구 조정시 현 동대표의 지위 성명 OOO 등록일 2012.03.26 09:49: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많은민원업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당단지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당 단지는 ...  
60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2905 2011-11-23
홈 > 해석례 검색 > 전체 법령해석사례 전체법령해석사례 상세조회 안건번호 11-0559 요청기관 민원인 회신일자 2011.10.27 안건명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  
59 관리규약의 개정과 투표방식은? 방문투표를 할 수있는지? 4340 2011-04-02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제안에따른 선거관리 방법에 대한건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3.17 13:44: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올3월이면 준공1년차가 되는 574세대의 신축아파트입니다.2010년11월1일 주택법령 개정...  
58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2479 2011-01-16
□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지급은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지급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57 일부 입주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관련 1775 2011-01-16
□ 일부 입주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관련 <질의내용 > ㅇ 전체 900세대 중에서 531세대만 입주한 공동주택에서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회신내용 > ...  
56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 제안 2224 2011-01-16
□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 제안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해서 개정해도 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변경(개정)은 입주...  
55 관리규약의 개정 2481 2011-01-16
□ 관리규약의 개정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주택법령 등과 관계없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54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해석 2933 2011-01-16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해석 <질의내용 > ㅇ 입주민 간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경우 규약 해석은 누가 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  
53 법령위반 관리규약의 효력 2441 2011-01-16
□ 법령위반 관리규약의 효력 <질의내용 > ㅇ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해당 공동...  
52 관리규약 개정 제안 방법 2664 2011-01-16
□ 관리규약 개정 제안 방법 <질의내용 > ㅇ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도 가능한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38명)을 24명(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관리규약을 개...  
51 관리규약준칙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은 관리규약의 일부 2840 2010-10-13
제목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10.05 09:51: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금년 9월 6일 각 시도지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을 발표했으며 그 준칙 <별첨 2> '공동주택관리 회...  
50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설)조항의 효력에 관한질의_협회비등 2829 2009-12-27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설)조항의 효력에 관한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1.24 09:46: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이 고지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전기료를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전기료잉...  
49 관리규약적용대상은?.... 1644 2009-01-05
제목 관리규약적용대상.... 성명 OOO 등록일 2008.12.18 15:08: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시.도지사가 제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제정하여야 하는데 모든 공동주택단는 의무로 관리규약을 만들어야 ...  
48 자치관리에서 아파트의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시 계약주체는? 1919 2009-01-05
제목 아파트의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시 계약주체는 성명 OOO 등록일 2008.12.18 16:44: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시 계...  
4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미만이 선출된 경우에도,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3001 2008-10-15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08.10.07 14:17: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46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을 구성원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면? 2479 2008-02-12
제목 관리규약 개정(의결방법)이 가능한가요 성명 OOO 등록일 2008.01.31 10:56: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주택법 시행령 51조에는 입주자대표회...  
45 최초의 공동주택관리규약제정시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하지않을시? 23194 2008-01-17
제목 최초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성명 000 등록일 2008.01.11 18:50: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관리규약에 따르고 동별 대표자 선출 등 주택단지내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