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위반 관리규약의 효력

 

<질의내용 >

  ㅇ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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