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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40 (1) 주 44시간 근로하는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2189 2008-02-16
(1) 주 44시간 근로하는 일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질 의 당 협회 산하업체는 1일(8시간기준) 6,3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  
39 (2) 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2659 2008-02-16
(2) 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질 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 8시간근무,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정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90년도 월 최저임금은 회...  
38 (3) 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 1687 2008-02-16
(3) 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 질 의 최저임금법 제5조와 관련하여 18세 미만자가 8시간근무시 일당이 5,100원이며, 18세 이상인 경우 8시간 일당기준 4,800원임. 이는 18세 이상이 동일조건으로 일급이 높아...  
37 (4)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2051 2008-02-16
(4)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질 의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상의 월급액(시급1,600원 기준으로 산정)과 초과운송수입금(총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  
36 (5)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1803 2008-02-16
(5) 포괄역산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질 의 ○○택시운수업체 노사간에 맺어진 협정에 의하면 20일(복격일제) 근무를 만근근무로 하고 있으며, 임금산출내역에는 20일 만근근로라 할지라도 2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협...  
35 (6)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1784 2008-02-16
(6) 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임금산정 질 의 격일제, 복격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 승무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포함)을 소정근로일수 및 1일 법정근로시...  
34 (7)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1751 2008-02-16
(7)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질 의 당 아파트의 임금조정과 적용시기는 ’94. 3. 1~’95. 2.28로 되어 있고 노사가 합의하여 양측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임금인상을 하여 노․사 모...  
33 (8)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1410 2008-02-16
(8)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질 의 ’89.12.31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90. 1. 1일자로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근로자에 대하여 1) 최저임금의...  
32 (9)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1536 2008-02-16
(9)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질 의 월 310,000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89년 임금협정을 노사 완전합의에 의하여 타결한 협정서를...  
31 (10)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2181 2008-02-16
(10)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질 의 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많이 지급될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는지, 된다면 일급 및 시급계산시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  
30 (11) 최저임금 적용기준과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1899 2008-02-16
(11) 최저임금 적용기준과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질 의 당 아파트에서는 1년 단위로 청소용역을 주고 있으며, 현재 1년기간이 만료되는 청소용역 계약갱신을 앞두고 미화원 월정임금 지급과 관련 주44시간 미만으로 근로시...  
29 (12)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이미 지급한 결근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834 2008-02-16
(12)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이미 지급한 결근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갑씨가 2001년 11월에 법정 공휴일 외에 2일을 집안일과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결근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  
28 (13)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500 2008-02-16
(13)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회사제품판매 외무사원들에게 판매실적(월간)에 따라 능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능률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지의 여부 회 시 최저임금...  
27 (14)식대,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2285 2008-02-16
(14)식대,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질 의 영업사원들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0시간 가량이며, 임금은 기본급 200,000원, 식대 100,000원, 판매수당 800,000원(판매실적에 따라 변동), 합 보통 1,100,00...  
26 (15) 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787 2008-02-16
(15) 시간외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근로자파견회사가 소속 미화원들을 파견하여 병원미화업무를 행하게 하고 오전 07시 출근하여 오후 03:30분에 퇴근하는 등 근로시간이 1일 8시간근로로 시간외 근로...  
25 (16)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출납수당, 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694 2008-02-16
(16)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출납수당, 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1.기본급, 상여금(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출납수당(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식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오전 9시에 출근하...  
24 (17)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507 2008-02-16
(17)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당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정액(600%)의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함. 위와 같이 매월 ...  
23 (18)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683 2008-02-16
(18)매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당사는 상여금을 ‘99년 이전에는 600%를 분기별로 지급하여 왔으나 ’99. 1.20 노사협의회에서 매월1일부터 매월말일까지의 해당급여를 지급하고 해당급여의 5...  
22 (19)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347 2008-02-16
(19)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저희 회사는 생산직종 근무자에 대한 급여를 시급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수당 명목으로 1년이내(수습기간 2개월제외) 10,000원, 1년이 경과하면 3만원을 지...  
21 (20)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1735 2008-02-16
(20)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질 의 당사는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여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하고, 이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초산정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