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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116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3445 2015-05-27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안건번호 15-0171 회신일자 2015-04-27 1. 질의요지 가. 「주택법」 ...  
115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3799 2015-05-27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15-0176 회신일자 2015-04-30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  
114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4260 2015-05-27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5-0188 회신일자 2015-04-30 1.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  
113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4919 2015-05-27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안건번호 15-0184 회신일자 2015-05-12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112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3410 2015-05-27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안건번호 15-0195 회신일자 2015-05-12 1. 질의요지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  
111 지하주차장 led전등 교체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 안해도 돼(법제처유권해석) 2954 2015-05-27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안건번호 15-0117 회신일자 2015-04-17 1. 질의요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는 자동화재 감시설비의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유도등...  
110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건 3636 2012-06-14
제목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건 성명 OOO 등록일 2008.05.15 14:56: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주택법령상 매3년마다 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05년 수립후 08년 3년째가 되는 해이...  
109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3528 2012-06-14
제목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6.14 14:57: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정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점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당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을 2009....  
108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민원 4012 2011-07-31
제목 공동주택(아파트)내 보육시설 설치 관련 민원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15:22: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1,564세대 공동주택(아파트)로서 아파트 내 영유아...  
107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질의_복도창 4397 2011-07-31
제목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17:07: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무지는 복도식 아파트로 전체 ...  
106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문의 4315 2011-07-31
제목 분양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2:56: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흔히 아파트 분양할때 33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공급면적을 말하는것인지...  
105 주택법 폐쇄회로 녹화 기준은? 2959 2011-04-02
제목 주택법 폐쇄회로 녹화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1.03.17 11:17: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및 관리) 2항 2의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  
104 주택법 55조3항 입주자 등의 정보의 열람 및 청구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할경우? 2841 2011-03-18
제목 주택법 55조3항 입주자 등의 정보의 열람 및 청구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10 11:32: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입주자등은 주택법55조 3항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 등을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103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2383 2011-01-16
□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란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에는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상가)의 소유자도 포함됨...  
102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0189호, 2007.7.24)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2592 2010-12-19
제목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03 17:33: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제가드리고 싶은 질의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 및...  
101 아파트 고유번호증에 대한 질의(관리소장으로 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을경우 하자보수보증으로 공사,계약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인경우) 5243 2010-10-13
제목 아파트 고유번호증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0.11 13:01: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 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 : - 개정된 내용중 ‘자치관리의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100 공동주택 장비기준 중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는16층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되는지? 3243 2010-10-13
제목 공동주택 장비구입의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0.10.09 12:42: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금번에 개정된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는 시특법...  
99 누수 탐지기 소유는? 2880 2010-09-11
제목 누수 탐지기 성명 OOO 등록일 2010.08.24 10:45: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자주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위탁관리업체이다 보니 본의아니게 폐를 끼치네요.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에서 누수탐지기...  
98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인접 단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동관리가 불가능 한 지? 2518 2010-08-29
<질의 :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인접 단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동관리가 불가능 한 지?> ☞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도 주택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3호에 의해 공동관리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주택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97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이 영 시행후 바로 갖추어야 하는 지?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2866 2010-08-29
<질의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이 영 시행후 바로 갖추어야 하는 지?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후 6개월 이내(2011. 1. 5까지) 갖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