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 질의회신모음
7. 임대사업자도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소장에 배치하도록 함(영 제72조)
☐ 배 경
ㅇ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고 있음
ㅇ ‘05.12.23 주택법 개정(의원입법)으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보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함
☐ 변경전
ㅇ <신 설>
☐ 변경후
ㅇ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함
☐ 배 경
ㅇ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고 있음
ㅇ ‘05.12.23 주택법 개정(의원입법)으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보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함
☐ 변경전
ㅇ <신 설>
☐ 변경후
ㅇ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함
